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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거세질 애플 공세…스마트폰 지각 변동
입력 2012.08.25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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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핵심 쟁점은 역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럽과 우리 법원은 독창적이지 않은 즉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결론낸 반면 미국은 특허 침해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엔 일대 지각 변동까지 불가피해졌는데요,

류란 기자가 평결의 의미와 파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룻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건 디지인과 기술 특허에 대한 양국의 법 체계와 개념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의 경우, 코카콜라의 병과 같이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모양이나 색깔 등을 뜻하는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미국은 한국보다 폭넓게 적용합니다.

<녹취> 이창훈(미국 특허 변호사) : "미국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과 기술이 선행하던 것과 다른 독창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다릅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판단이다, 애국주의 판결이다 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기다렸다는 듯 대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애플측 변호인은 담당 판사에게 빠른 시일 안에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주력제품 갤럭시S3 역시 '판매금지'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미국내 시장 점유율 23%까지 치고 올라간 삼성의 판매 전략은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구글운영 체계를 사용하는 HTC와 모토롤라 등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곤경에 처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큽니다.

<녹취> 강정원(대신증권 연구원) : "미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특허를 회피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점유율과 판매량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은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게 아니며, 이번 평결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업계의 혁신을 가로막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패소시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전세계 9개국에서 동시 진행중인 30여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 [심층] 거세질 애플 공세…스마트폰 지각 변동
    • 입력 2012-08-25 21:56:45
    뉴스 9
<앵커 멘트>

핵심 쟁점은 역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럽과 우리 법원은 독창적이지 않은 즉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결론낸 반면 미국은 특허 침해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엔 일대 지각 변동까지 불가피해졌는데요,

류란 기자가 평결의 의미와 파장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룻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건 디지인과 기술 특허에 대한 양국의 법 체계와 개념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의 경우, 코카콜라의 병과 같이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모양이나 색깔 등을 뜻하는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미국은 한국보다 폭넓게 적용합니다.

<녹취> 이창훈(미국 특허 변호사) : "미국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과 기술이 선행하던 것과 다른 독창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다릅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판단이다, 애국주의 판결이다 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기다렸다는 듯 대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애플측 변호인은 담당 판사에게 빠른 시일 안에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 주력제품 갤럭시S3 역시 '판매금지'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미국내 시장 점유율 23%까지 치고 올라간 삼성의 판매 전략은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구글운영 체계를 사용하는 HTC와 모토롤라 등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곤경에 처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큽니다.

<녹취> 강정원(대신증권 연구원) : "미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특허를 회피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전까지는, 점유율과 판매량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은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게 아니며, 이번 평결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업계의 혁신을 가로막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패소시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전세계 9개국에서 동시 진행중인 30여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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