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망언’ 시민단체 나서…ICC 제소 검토

입력 2012.08.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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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망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회 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한 '노다 일본 총리'에 이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1993년 '고노 담화'를 집권하면 수정하겠다고 밝힌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최근 일본 주요 인사들의 '위안부 관련 망언'이 잇따르자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성토했습니다.

<녹취> 박선아(변호사) :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피해자 그 자신들 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국회도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ICC는 지난 2002년 설립 이전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실종 범죄'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구금, 유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는 현재진행인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영석(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노다 총리 발언은 강제 실종 행위를 부인하는 범죄로 제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ICC 제소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가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 일본 압박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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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망언’ 시민단체 나서…ICC 제소 검토
    • 입력 2012-08-28 2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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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망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회 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한 '노다 일본 총리'에 이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1993년 '고노 담화'를 집권하면 수정하겠다고 밝힌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최근 일본 주요 인사들의 '위안부 관련 망언'이 잇따르자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성토했습니다. <녹취> 박선아(변호사) :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피해자 그 자신들 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국회도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ICC는 지난 2002년 설립 이전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실종 범죄'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구금, 유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는 현재진행인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영석(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노다 총리 발언은 강제 실종 행위를 부인하는 범죄로 제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ICC 제소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가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 일본 압박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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