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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간 임대차 계약 양도 가능
입력 2012.09.04 (13:06) 수정 2012.09.04 (16:39)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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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지 11년이 됐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법무부가 이들의 권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리포트>

연방법무부가 '삶의 동반자들의 권리 재정비를 위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장관은 동성 커플을 가리켜 삶의 동반자라고 칭하며, 일반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명법과 임대차법, 증여법 등에 걸쳐 모두 40개 항목에 이르는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성 커플의 입양 자녀에게 가족의 성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진 동성 커플간 임대차 계약 양도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 기민당 의원 다수가 이번 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에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 동성 커플간 임대차 계약 양도 가능
    • 입력 2012-09-04 13:06:36
    • 수정2012-09-04 16:39:39
    뉴스 12
<앵커 멘트>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지 11년이 됐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법무부가 이들의 권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리포트>

연방법무부가 '삶의 동반자들의 권리 재정비를 위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장관은 동성 커플을 가리켜 삶의 동반자라고 칭하며, 일반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명법과 임대차법, 증여법 등에 걸쳐 모두 40개 항목에 이르는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성 커플의 입양 자녀에게 가족의 성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진 동성 커플간 임대차 계약 양도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 기민당 의원 다수가 이번 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에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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