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법인세 감면액 51%가 대기업 몫”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 소속인 김현미, 홍종학 의원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 기준 법인세 감면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액수는 3조 8천억 원 규모로 전체 7조4천억 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전체 법인 수의 0.28%를 차지했습니다.

법인 1개당 평균 감면액은 천6백여만 원, 재벌과 대기업은 30억6천여만 원이었으며, 매출 5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평균 감면액은 155억5백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