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사형 부활 논의 문제 있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경고차원에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불분명한 제도에 대한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형집행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상 중지돼 15년동안 집행되지 않았다며, 사형제도가 유신정권 시절 법정 살인처럼 억울한 죽음, 정치적 죽음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과 처벌에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며 국제인권기구 등은 사형 집행 여부를 국가 인권 지수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