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인혁당 사건, 최종 견해가 최종 결론”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재심에 의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종 후보자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혁당 사건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있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은 2가지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도 재심이라는 것은 이전의 것이 잘못돼 뒤의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