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현장추적] 승용차 요일제 ‘유명무실’…예산 낭비
입력 2012.09.11 (21:57)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혜택을 주는 승용차 요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세금만 축낼 뿐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요일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는 서울의 한 구청,

요일제 전자태그가 없는 차량도 무사 통과합니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차권을 뽑아 주십시요."

지난 2007년부터는 모든 관공서에 요일제 참여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런 규정은 국회에서부터 이미 사라졌습니다.

<녹취> 국회 출입문 통제소 : "(승용차 요일제도 체크 하나요?) 요일제요? 그건 체크 안하는데요. 예전엔 했었는데 근무가 헷갈려서."

수백억 원을 들여 보급한 전자태그 간이 인식기도 이젠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서울 00구청 공무원 : "그때 당시에 쓴 모델은 없죠. (왜요?) 그건 잘 모르죠. 오래됐고 또 고장이 자주나고 하니까 그랬겠죠."

최근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 전자태그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곳곳에 감지기를 설치해 요일제 차량의 부정 운행을 자동 감식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증을 받은 후에 다시 전자태그를 떼어버리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태그를 떼고 단속기 앞을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조덕현(서울시 환경교통과 팀장) : "(인증받은 후에 태그를 뗄 수는 없어요?) 떼면 안 되죠."

서울시에 등록된 요일제 차량은 전체의 43%에 달하는 100만 대 정도, 모두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진형(서울시의원) : "그 돈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대단히 사후 관리를 못해 세금이 낭비된 사례라고"

서울시가 요일제를 운영하기 위해 쓰는 돈은 연간 55억 원, 수백억 원의 시설비와 각종 세금 혜택까지 사실상 허공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현장추적] 승용차 요일제 ‘유명무실’…예산 낭비
    • 입력 2012-09-11 21:57:39
    뉴스 9
<앵커 멘트>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혜택을 주는 승용차 요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세금만 축낼 뿐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요일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는 서울의 한 구청,

요일제 전자태그가 없는 차량도 무사 통과합니다.

다른 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차권을 뽑아 주십시요."

지난 2007년부터는 모든 관공서에 요일제 참여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런 규정은 국회에서부터 이미 사라졌습니다.

<녹취> 국회 출입문 통제소 : "(승용차 요일제도 체크 하나요?) 요일제요? 그건 체크 안하는데요. 예전엔 했었는데 근무가 헷갈려서."

수백억 원을 들여 보급한 전자태그 간이 인식기도 이젠 먼지만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서울 00구청 공무원 : "그때 당시에 쓴 모델은 없죠. (왜요?) 그건 잘 모르죠. 오래됐고 또 고장이 자주나고 하니까 그랬겠죠."

최근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 전자태그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곳곳에 감지기를 설치해 요일제 차량의 부정 운행을 자동 감식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증을 받은 후에 다시 전자태그를 떼어버리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태그를 떼고 단속기 앞을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조덕현(서울시 환경교통과 팀장) : "(인증받은 후에 태그를 뗄 수는 없어요?) 떼면 안 되죠."

서울시에 등록된 요일제 차량은 전체의 43%에 달하는 100만 대 정도, 모두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진형(서울시의원) : "그 돈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대단히 사후 관리를 못해 세금이 낭비된 사례라고"

서울시가 요일제를 운영하기 위해 쓰는 돈은 연간 55억 원, 수백억 원의 시설비와 각종 세금 혜택까지 사실상 허공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