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주민등록번호 두 사람에게 부여 ‘황당’

<앵커 멘트>

주민등록번호는 국민 개개인의 고유 번호죠?

요즘 가뜩이나 주민번호 도용이 심각한데 두 사람이 같은 주민번호를 갖고 있다면 믿겨 지시겠습니까?

KBS 취재결과 이같은 경우가 예상 외로 많았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대학생 최모 씨.

그런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다는 겁니다.

<녹취> 최OO(주민등록번호 말소 피해자) :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이 나라에서 없는 존재였지 않나."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최 씨와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홍콩 출신 여성에게 서울 중구청이 지난 2010년 최 씨와 똑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2년 뒤 이민 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멀쩡히 한국에 있는 최 씨가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 때문에 최 씨는 여권을 만든 적이 없는데도 엉뚱한 출입국 기록까지 생겼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출생지 등을 조합하기 때문에 동일 번호 부여는 불가능합니다.

<녹취> 담당 공무원 : "(일제) 정리하면서 착오로 아마 다른 사람 것이 기재된 것 같아요.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똑같다 보니까."

최 씨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건수는 모두 5건, 1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0년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 되기 전, 읍면동에서 수기로 관리하면서 생긴 오류로 추정됩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공무원 : "사실상 (문제는) 크게는 없어 보여요. (이 건으로)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기관과 인터넷 등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때문에 중복된 주민등록번호는 도용 피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중구청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