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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주도 ‘위장전입’ 4천건 적발
입력 2012.09.18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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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또는 세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 주도로 외지인들을 무더기로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치단체 4곳에서만 4천 건이 적발됐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씨는 자신도 모르는 새 주소가 경남 하동으로 바뀐 걸 알았습니다.

지난 해 여름 주민등록번호를 한달만 빌리자는 지인의 말에 무심코 알려줬던 사실을 떠올린 뒤 해당 주소지 면장에게 따졌습니다.

<녹취> 이용훈(부산 온천동) : "면장님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전화도 안 받고..."

당시 하동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채우지 못해 다른 선거구로 편입 우려가 나오던 땝니다.

<녹취>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향우회 분들한테 촌(고향)에 부모가 있으면 (주소를) 같이 좀 해달라 많이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7월부터 석달간 3천명이 전입했지만 그중 2천 3백명은 다섯달 안에 원 주소지로 옮겨갔습니다.

전북 진안과 충북 괴산에서도 공무원들이 자기 주소지 등으로 외지인들을 무더기 위장전입시켰습니다.

전입기간이 한달도 안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선 공무원들이 관내 군인들을 불법 전입시켰습니다.

<녹취> 김태재(권익위 부패심사과장) : "인구 한명에 지방교부세가 백만원 가량 늘고 인구가 줄면 군 행정조직이 축소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위장전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위장 전입은 부동산 거래는 물론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병역 등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적발 사례를 수사 의뢰하거나 관계부처에 이첩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 권익위, 지자체 주도 ‘위장전입’ 4천건 적발
    • 입력 2012-09-18 22:02:55
    뉴스 9
<앵커 멘트>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또는 세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 주도로 외지인들을 무더기로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자치단체 4곳에서만 4천 건이 적발됐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씨는 자신도 모르는 새 주소가 경남 하동으로 바뀐 걸 알았습니다.

지난 해 여름 주민등록번호를 한달만 빌리자는 지인의 말에 무심코 알려줬던 사실을 떠올린 뒤 해당 주소지 면장에게 따졌습니다.

<녹취> 이용훈(부산 온천동) : "면장님이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전화도 안 받고..."

당시 하동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채우지 못해 다른 선거구로 편입 우려가 나오던 땝니다.

<녹취>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향우회 분들한테 촌(고향)에 부모가 있으면 (주소를) 같이 좀 해달라 많이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7월부터 석달간 3천명이 전입했지만 그중 2천 3백명은 다섯달 안에 원 주소지로 옮겨갔습니다.

전북 진안과 충북 괴산에서도 공무원들이 자기 주소지 등으로 외지인들을 무더기 위장전입시켰습니다.

전입기간이 한달도 안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선 공무원들이 관내 군인들을 불법 전입시켰습니다.

<녹취> 김태재(권익위 부패심사과장) : "인구 한명에 지방교부세가 백만원 가량 늘고 인구가 줄면 군 행정조직이 축소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위장전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위장 전입은 부동산 거래는 물론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병역 등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적발 사례를 수사 의뢰하거나 관계부처에 이첩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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