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명정대한 특검을

[정혜승 해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안을 수용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청와대는 특검 추천권자와 고발자가 모두 특정 정당이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리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정치적 부담 그리고 국민의 정서 사이에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특검을 수용한다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을 경우 의혹을 증폭시키고 향후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 직계 가족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당초의 합의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 새누리당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민주당은 누가봐도 신망 있는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새로 임명될 특별 검사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내곡동 사저 터 매입과 관련해 실제로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는지, 명의 신탁을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내야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사저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아들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수사대상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의 명의를 빌려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밝혀야할 대목입니다.



어렵게 수사에 임하는 청와대 역시 뒤늦게 위헌성을 내세우며 수사를 어렵게 하거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를 하는 쪽이나 수사를 받는 쪽 모두 공명정대하게 임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