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내수 살리기 총력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그동안 꾸준히 줄여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년 만에 다시 늘려 잡았습니다.

일자리와 경기 부양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때문인데 뒤집어 보면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SOC 투자 확대라는 경기 부양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기 여건에, 생산과 고용 효과가 가장 큰 SOC 사업을 택한 것입니다.

우선 내년 SOC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8천억 원 많은 23조 9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SOC 예산 확대는 2009년 이후 4년만입니다.

중점 투자 대상은 국가 기간 교통망 확충, KTX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망 위주로 6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교통혼잡구간 해소에 8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항만 물류시설과 해외건설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금융 지원은 10조 원 증가한 80조 원으로, 무역보험 인수규모도 20조 원 늘린 220조 원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직접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 금융 규모도 180조 4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올해 계획인 51조7천억 원보다 많이 공급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지난해보다 2조2천억 원 늘렸습니다.

또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현행 26만 개에서 41만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재완(장관) : "세무 행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해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겨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2013년 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