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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동원 산재 민원인 뒷조사 ‘물의’
입력 2012.09.27 (07: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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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장해 등급 산정을 놓고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다툼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KBS가 확인한 것만 17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팡이를 짚고 걷는 남성을 누군가 뒤따라가며 촬영한 화면입니다.

차를 타고 문을 닫을 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소송을 제기한 오재헌 씨의 일상을 몰래 찍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공단 측은 몰래 촬영한 2분 10초짜리 영상을 법원에 장해등급 산정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오재헌 씨 : "꼭 누가 꼭 뒤에서 사진을 찍는 것 같고 막 이런이런 상황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오씨와 같은 산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횟수만 17건.

공단은 공익 목적의 촬영인 만큼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병일(부정수급조사부장) : "제보사건의 경우에 진료기록 등을 분석해서 보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증거 수집을 위해 소송 중인 고객을 몰래 촬영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심상정(무소속 의원) : "본인의 동의없는 몰래 카메라촬영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 몰카 동원 산재 민원인 뒷조사 ‘물의’
    • 입력 2012-09-27 07:09: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장해 등급 산정을 놓고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다툼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KBS가 확인한 것만 17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팡이를 짚고 걷는 남성을 누군가 뒤따라가며 촬영한 화면입니다.

차를 타고 문을 닫을 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소송을 제기한 오재헌 씨의 일상을 몰래 찍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공단 측은 몰래 촬영한 2분 10초짜리 영상을 법원에 장해등급 산정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오재헌 씨 : "꼭 누가 꼭 뒤에서 사진을 찍는 것 같고 막 이런이런 상황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오씨와 같은 산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횟수만 17건.

공단은 공익 목적의 촬영인 만큼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병일(부정수급조사부장) : "제보사건의 경우에 진료기록 등을 분석해서 보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증거 수집을 위해 소송 중인 고객을 몰래 촬영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심상정(무소속 의원) : "본인의 동의없는 몰래 카메라촬영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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