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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대폭 수정 불가피…서울 교육 혼란
입력 2012.09.27 (13: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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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서울 교육에도 큰 변화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만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서울시 교육청 한 간부에게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보선은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다시 치러지게 되고, 재보선 전까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을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야권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와 정치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계속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임기 하반기 주요 정책인 서울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혁신교육 지구 사업과 예산 배정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전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데 이것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 교육감이 이미 의욕적으로 시행해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도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라 서울 교육 현장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교육정책 대폭 수정 불가피…서울 교육 혼란
    • 입력 2012-09-27 13:04:04
    뉴스 12
<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서울 교육에도 큰 변화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만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서울시 교육청 한 간부에게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보선은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다시 치러지게 되고, 재보선 전까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서울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을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야권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와 정치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계속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임기 하반기 주요 정책인 서울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혁신교육 지구 사업과 예산 배정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전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데 이것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곽 교육감이 이미 의욕적으로 시행해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도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라 서울 교육 현장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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