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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또 중도 퇴진…서울 교육 ‘혼란’
입력 2012.09.27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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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이 2년 2개월여 만에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는데요.

앞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고 물러난데 이어 또다시 수장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정책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전 9시,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곽노현 교육감.

하지만, 1시간 반 뒤,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 직을 잃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며 청사를 나섰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 대행체제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공정택 전 교육감은 벌금형 확정으로 직을 상실해 다음 선거 때까지 2명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도 취임 1년 2개월여만에 구속 기소돼 역시 2명이 직무를 대신했습니다.

지난 1월의 복귀도 잠시 8개월 만에 다시 대행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재선거는 석달 후에 치러져 후임 교육감의 임기는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서울 교육 행정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서 곽 교육감이 구속됐던 동안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고 이제는 추진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곽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내건 '혁신교육지구', '혁신 학교' 추가 지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 역시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수교원단체는 그동안 추진돼온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안양옥(한국교총 회장) : "공약사항 및 각종 교육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반면, 진보교원단체는 정책 유지를 주장합니다.

<인터뷰> 손충모(전교조 대변인) :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변경은 안됩니다."

교육 수장의 공백으로 130만 학생을 책임지는 서울 교육 행정이 또 한번 휘청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 [심층취재] 또 중도 퇴진…서울 교육 ‘혼란’
    • 입력 2012-09-27 22:02:03
    뉴스 9
<앵커 멘트>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이 2년 2개월여 만에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는데요.

앞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 형을 선고 받고 물러난데 이어 또다시 수장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정책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전 9시,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곽노현 교육감.

하지만, 1시간 반 뒤,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 직을 잃고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며 청사를 나섰습니다.

<녹취>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 대행체제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공정택 전 교육감은 벌금형 확정으로 직을 상실해 다음 선거 때까지 2명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도 취임 1년 2개월여만에 구속 기소돼 역시 2명이 직무를 대신했습니다.

지난 1월의 복귀도 잠시 8개월 만에 다시 대행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재선거는 석달 후에 치러져 후임 교육감의 임기는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교육감의 중도하차로 서울 교육 행정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서 곽 교육감이 구속됐던 동안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고 이제는 추진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또, 곽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내건 '혁신교육지구', '혁신 학교' 추가 지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 역시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수교원단체는 그동안 추진돼온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안양옥(한국교총 회장) : "공약사항 및 각종 교육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반면, 진보교원단체는 정책 유지를 주장합니다.

<인터뷰> 손충모(전교조 대변인) :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파행을 조장하는 무리한 정책변경은 안됩니다."

교육 수장의 공백으로 130만 학생을 책임지는 서울 교육 행정이 또 한번 휘청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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