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미사일 사거리 11년 만에 연장되나?

<앵커 멘트>



지금까지 우리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10년 넘게 단 1km도 늘어나지 못한 채 꽁꽁 묶여 왔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 때문인데요,



지침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대 사거리 3백km, 탄두 중량 5백kg이 넘는 탄도 미사일은 만들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64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이슈 앤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왜 필요한지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한미 두 나라 사이에 미사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군의 최신 탄도미사일 현무 2입니다.



미사일 한 기로 축구장 수십 개 크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지만 최대 사거리는 300km입니다.



우리 군이 200여 기를 보유한 탄도 미사일인 에이타킴스 역시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묶여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 속에 우리나라가 지난 2001년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대(군사전문가) : "스스로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체제의 제재사항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한미 두 나라는 올해 초부터 물밑 협상을 해 왔습니다.



<녹취> 파네타(미 국방장관/6월) : "사거리 연장 협상이 꽤 진전을 이뤘습니다. 양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를 1000km,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무인 항공기에 더 많은 무기를 싣기 위해 탑재 중량을 2.5톤으로 늘리고 민간 고체로켓 개발도 허용해달라는 안을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이르면 이달 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협상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보면 유독 탄도미사일만 사거리와 중량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4월 공개한 현무-3의 모습입니다.



건물의 창문까지 맞출 수 있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거리 천 킬로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백 킬로미터의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현무-3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GPS 등 보정장치를 통해 미사일이 낮고 멀리 날아가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게 비행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요격에는 취약합니다.



반면, 탄도 미사일은 궤적이 높고 가파릅니다.



거의 궤도권까지 높이 올라간 뒤 목표물을 항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요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제한 등이 없는 반면에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중량 모두 일정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은 제한 없이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사거리 만 천2백 킬로미터, 탄두 무게 7백 킬로그램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사거리 만 킬로미터, 탄두 무게 2천 그램이 넘는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 알래스카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포동 2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부분의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이 최근 최신형 전략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강행하면서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녹취> 겅옌성(중국 국방부 대변인) :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의 보전을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정거리 만 4천 킬로미터인 차세대 미사일 ’둥펑-41’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한미 미사일 협상도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이 진일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전력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자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현재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가 800km까지 확대되면 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게 되지만, 중국과 일본의 수도는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거리 800km는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 수준의 거리,



다만, 사거리만 늘리고 탄두 중량을 500kg로 유지할 경우 파괴력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 중량 부분에 대한 논의도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은 공식 타결을 앞두고 있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등 예민한 현안과 연계돼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