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 급증…제재는 송방망이

<앵커 멘트>

해외 원정 성매매. 나라 망신시키는 범죄죠.

경찰에 적발된 원정 성매매 범죄자들이 다시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실제 시행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합니다.

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호주 한인 밀집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김 모씨.

한국 여성 14명을 데려와 지난 2003년부터 성매매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0년 78건에서 지난해 341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여권법에는 해외 성매매 등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적발된 해외 성매매자 가운데,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외교부가 내부지침을 만들어, 외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완화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성매매 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외교통상부는 여권 발급 제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인터뷰> 외통부 여권과장 : "현재로서는 내부 지침을 개정을 해서 다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울 만한 다른(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부가 경찰과 공조해 해외 성매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넘겨받아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유철 : "외교통상부와 경찰이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외교통상부 지침을 정비해서 해외 성매매자의 악질적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서..."

낯 뜨거운 나라 망신에 뒷짐만 지고 있는 외교부.

국회 외통위원들은 외교부 내부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