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대 총선 당선자 30명 기소…입건·구속↑

입력 2012.10.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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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열 선거로 인해 최대 29명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열한 공천 경쟁과 근소한 지지율 격차로 어느 선거 때보다 과열됐던 지난 4.11총선.

외국 교포에게 불법자금 관리를 맡겨 금품을 살포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자를 변조해 상대방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음해하는 등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4.11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어제로 만료된 가운데,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18대 총선에 비해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30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의원은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이 3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선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기소된 의원도 4명이나 돼 최대 29명의 의원이 배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19대 총선 관련 입건 인원은 2천544명, 구속 인원은 115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보다 각각 27.8%, 69.1% 급증했습니다.

선거전 과열로 고소.고발이 18대 때보다 50% 이상 늘었기 때문이란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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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9대 총선 당선자 30명 기소…입건·구속↑
    • 입력 2012-10-12 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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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열 선거로 인해 최대 29명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열한 공천 경쟁과 근소한 지지율 격차로 어느 선거 때보다 과열됐던 지난 4.11총선. 외국 교포에게 불법자금 관리를 맡겨 금품을 살포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자를 변조해 상대방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음해하는 등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4.11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어제로 만료된 가운데,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18대 총선에 비해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30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의원은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이 3명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선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기소된 의원도 4명이나 돼 최대 29명의 의원이 배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19대 총선 관련 입건 인원은 2천544명, 구속 인원은 115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보다 각각 27.8%, 69.1% 급증했습니다. 선거전 과열로 고소.고발이 18대 때보다 50% 이상 늘었기 때문이란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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