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전자태그’ 감시…인권침해 논란

<앵커 멘트>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지난해부터 RFID, 전자태그 장치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보호사가 돌봐주는 노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휴대전화기를 꺼내듭니다.

RFID, 전자태그 시스템으로 출근시각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는 겁니다.

퇴근할 때도 서비스 제공 내역과 종료 시각을 전송합니다.

<인터뷰> 김명녀(요양보호사) : "잘 하고 있는데 왜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존심이 좀 상하죠."

RFID 시스템의 목적은 출퇴근을 속여 거짓으로 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 등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식이 전자감시와 다를 바 없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정보전송료인 월 2천 원의 통신비마저 요양보호사 부담입니다.

<인터뷰> 차승희(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장) : "부정수급은 센터장들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진행이 돼야지 일하시는 당사자를 감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RFID 시스템이 전자 감시는 아니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영박(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 "모든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는 기본이므로 우리 시스템에서도 보험료가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확인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RFID를 이용한 근로감독은 비슷한 형태의 다른 복지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서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