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임대인 부담 법안 추진

입력 2012.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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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 수수료까지 있는데요,

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호프만 씨.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맞춰 집을 새로 구했지만, 결코 적지 않은 부동산 중개료 문제가 남았습니다.

<인터뷰> 파니 호프만(임차인) : "집 구하느라 대출도 받았는데, 또 중개료까지 내야 하는 거죠."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까지 내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법을 보면,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월세의 2.38%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관련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로쉐크(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설부장관) : "누가 부동산 중개료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호프만 씨는 하루속히 이 법이 마련돼 다른 임차인들이 자신과 같은 이중고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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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료, 임대인 부담 법안 추진
    • 입력 2012-10-3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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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 수수료까지 있는데요, 이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호프만 씨.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맞춰 집을 새로 구했지만, 결코 적지 않은 부동산 중개료 문제가 남았습니다. <인터뷰> 파니 호프만(임차인) : "집 구하느라 대출도 받았는데, 또 중개료까지 내야 하는 거죠."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까지 내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법을 보면,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월세의 2.38%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뒤늦게 관련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로쉐크(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건설부장관) : "누가 부동산 중개료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호프만 씨는 하루속히 이 법이 마련돼 다른 임차인들이 자신과 같은 이중고를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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