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세번째로 우리나라의 권력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김현철(김영삼 前 대통령 차남):"(아버지에게 할 말 없어요?)..."
<녹취>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녹취>노건평(노무현 前 대통령 형):"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①'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되는 폐단.
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역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슙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세 후보 모두 이견이 없지만 모양새는 다릅니다.
② 대통령·총리의 권한은?
박근혜 후보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는 등 총리의 위상과 권한 강화가 핵심.
헌법을 손질할 지 여부가 변숩니다.
문재인 후보는 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분권형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책임총리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동의를,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폭 축소.
분권형 개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친인척 비리 감시·검경 개혁 방안으로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후보는 대통령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와 공수처 신설, 정보경찰 폐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신설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잡니다.
④ 지방 분권
<녹취>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과감한 지역균형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서..."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의 본격화..."
<녹취>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세종시'만한 대형 이슈는 없지만 지방으로의 권력·재정권 이양 여부는 지역 유권자 표심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장승진 (국민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정작 중요한 다른 이슈들 민생 현안이라든지 혹은 선거제도 문제, 정당쇄신 문제 등 모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슈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보 본인은 물론 권력기관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빈번히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런만큼 후보자들의 실천 의지와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세번째로 우리나라의 권력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김현철(김영삼 前 대통령 차남):"(아버지에게 할 말 없어요?)..."
<녹취>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녹취>노건평(노무현 前 대통령 형):"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①'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되는 폐단.
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역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슙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세 후보 모두 이견이 없지만 모양새는 다릅니다.
② 대통령·총리의 권한은?
박근혜 후보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는 등 총리의 위상과 권한 강화가 핵심.
헌법을 손질할 지 여부가 변숩니다.
문재인 후보는 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분권형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책임총리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동의를,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폭 축소.
분권형 개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친인척 비리 감시·검경 개혁 방안으로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후보는 대통령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와 공수처 신설, 정보경찰 폐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신설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잡니다.
④ 지방 분권
<녹취>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과감한 지역균형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서..."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의 본격화..."
<녹취>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세종시'만한 대형 이슈는 없지만 지방으로의 권력·재정권 이양 여부는 지역 유권자 표심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장승진 (국민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정작 중요한 다른 이슈들 민생 현안이라든지 혹은 선거제도 문제, 정당쇄신 문제 등 모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슈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보 본인은 물론 권력기관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빈번히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런만큼 후보자들의 실천 의지와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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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공약 점검] 권력 구조 개편
-
- 입력 2012-11-02 07:10:08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세번째로 우리나라의 권력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김현철(김영삼 前 대통령 차남):"(아버지에게 할 말 없어요?)..."
<녹취>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녹취>노건평(노무현 前 대통령 형):"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①'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되는 폐단.
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역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슙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세 후보 모두 이견이 없지만 모양새는 다릅니다.
② 대통령·총리의 권한은?
박근혜 후보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는 등 총리의 위상과 권한 강화가 핵심.
헌법을 손질할 지 여부가 변숩니다.
문재인 후보는 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분권형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책임총리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동의를,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폭 축소.
분권형 개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친인척 비리 감시·검경 개혁 방안으로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후보는 대통령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와 공수처 신설, 정보경찰 폐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신설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잡니다.
④ 지방 분권
<녹취>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과감한 지역균형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서..."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의 본격화..."
<녹취>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세종시'만한 대형 이슈는 없지만 지방으로의 권력·재정권 이양 여부는 지역 유권자 표심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장승진 (국민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정작 중요한 다른 이슈들 민생 현안이라든지 혹은 선거제도 문제, 정당쇄신 문제 등 모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슈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보 본인은 물론 권력기관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빈번히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런만큼 후보자들의 실천 의지와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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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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