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행 5년…“고용의 질 더 악화”

<앵커 멘트>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크게 늘어났는데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청사 사무실,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함께 근무합니다.

겉으로 표시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실제 처우도 비슷합니다.

무기계약직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고 각종 복지 수당도 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상현(서울시 무기정규직) : "보수도 앞으로 계산해봤는데 퇴직할 때까지 충분히 가정을 꾸리고 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무기계약직은 1/3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달리 상당수의 정부 부처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0% 수준에 그칩니다.

임의 해고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고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인터뷰> 김진숙(무기계약직 직원) :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구나, 무기계약을 계속 양산하면서 어떤 처우 개선도 안 해주고 정규직의 1/3, 1/4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유럽국가들처럼 임금 측면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윤애림 (방통대 교수) : "기업이 일자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 고용의 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혼도 출산도, 결국 경제도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