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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 18대 대통령 선거
안철수 “中企에 불공정 거래 고발권 부여”
입력 2012.11.18 (11:36) 정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 거래 고발권을 중소기업에도 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측은 오늘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개별 중소기업에도 부여해 피해자가 직접 고발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근로자와 가족이 행복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정책의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안철수 “中企에 불공정 거래 고발권 부여”
    • 입력 2012-11-18 11:36:02
    정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 거래 고발권을 중소기업에도 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측은 오늘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개별 중소기업에도 부여해 피해자가 직접 고발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근로자와 가족이 행복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정책의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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