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합의 새정치공동선언 주요 내용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 밤 단독회동에서 새정치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문-안 후보간 회동 후 양측이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1.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에 맞서고 불의와 격차를 바로잡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고양하고, 완전한 시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몸싸움과 날치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한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 상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여야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3) 법률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겠습니다.

4)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인준대상이 아닐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7)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8) 지방 분권의 실질적 강화와 지역 격차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의 결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2)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가칭)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습니다.

4)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심사 의무와 답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3.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1)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습니다.

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5)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 기존의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참여 플랫폼을 탑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습니다.

4.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