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개혁 한계”…힘 실리는 ‘외부 개혁’

<앵커 멘트>

이같은 검사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은 강도높은 자정과 개혁을 외쳤지만 그 때 뿐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해 8월,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사입니다.

<녹취> 한상대(검찰총장) : "부패 국가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자 검찰의 치욕입니다."

김광준 검사가 구속된 어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과는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녹취> 한상대(검찰총장) : "(국민께 한 말씀 하셔야되는 거 아닙니까?)...(검찰 수뇌부로서 한 마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녹취> 김준규(당시 검찰총장) :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마음 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사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특임검사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그 때뿐.

불과 넉달 뒤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지고 지난 해에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스캔들로 또 다시 망신살을 샀습니다.

연례행사 같은 비리사건에 검찰의 자정 다짐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녹취> 노동일(경희대 법대 교수) : "내부 감찰 만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부터 확실히 바꿔야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뷰> 이진영(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검찰이 여러가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보니까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 '비리검사' 사건에서 '사건 가로 채기'라는 경찰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경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수부 폐지나 축소,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같은 대안이 잇따르는 것도 검찰에 대한 국민정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검찰 자체의 개혁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젠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