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비 검증 강화…오차 범위 5%→3%

<앵커 멘트>

국내 자동차 연비 제도가 지나치게 제작사 쪽에 편향돼 있다는 문제점, 이달초 집중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늦게나마 이 연비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결과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자동차의 도심주행 공인연비는 리터당 16.1킬로미터, 그러나 공인 시험기관이 사후 검증을 한 결과는 15.4킬로미터로 연비가 4% 이상 낮습니다.

<인터뷰>송수현(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연비 측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었던 거고요."

정부는 우선 연비 검증시 허용 오차 범위를 미국과 같은 3%로 강화하고, 이를 넘는 차종은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검증 차종도 3~4%에서 최대 10%로 대폭 확대합니다.

<녹취> 송유종(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 "제작사의 자체 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규정인 시판전 검증도 의무사항으로 바꿔, 신차 모델중 10에서 15%에 대해 사전 검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비 제도 개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후, 사전 검증을 강화해도 검증 대상 차종은 많아야 30%에 불과합니다.

제작사의 연비를 자체측정해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큰 골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교수) : "차후 검증 대상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올려주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비를 부풀릴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연말까지 새 연비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