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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병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위법”
입력 2012.11.21 (07:06) 수정 2012.11.21 (20: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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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던 방송인 강병규씨에 대해 법원이 출국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KBS 2TV '톱밴드'에 출연했던 밴드들이 함께 모여 공연을 펼칩니다.

대중문화 소식,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방송인 강병규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도주 가능성이 없는 강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수차례 연장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대부분 증거 조사도 완료한 상태라며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김현중씨가 중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현중씨가 지난 17일 방송된 중국 호남 TV '쾌락대본영'에 출연해 현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쾌락대본영'은 15년째 방송을 이어온 중국 호남 TV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누적 시청자가 약 7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2TV '톱밴드' 시즌 1과 2에 출연한 밴드들이 다음달 합동 공연을 엽니다.

'톱밴드' 시즌 1 우승팀인 '톡식'과 시즌 2의 우승팀인 '밴드들과 피아' 등의 출연진이 다음달 15일과 1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톱밴드 2 콘서트 한판붙자'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와 밴드 시나위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법원 “강병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위법”
    • 입력 2012-11-21 07:06:05
    • 수정2012-11-21 20:03: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동안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던 방송인 강병규씨에 대해 법원이 출국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KBS 2TV '톱밴드'에 출연했던 밴드들이 함께 모여 공연을 펼칩니다.

대중문화 소식,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방송인 강병규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도주 가능성이 없는 강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수차례 연장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대부분 증거 조사도 완료한 상태라며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김현중씨가 중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현중씨가 지난 17일 방송된 중국 호남 TV '쾌락대본영'에 출연해 현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쾌락대본영'은 15년째 방송을 이어온 중국 호남 TV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누적 시청자가 약 7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2TV '톱밴드' 시즌 1과 2에 출연한 밴드들이 다음달 합동 공연을 엽니다.

'톱밴드' 시즌 1 우승팀인 '톡식'과 시즌 2의 우승팀인 '밴드들과 피아' 등의 출연진이 다음달 15일과 1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톱밴드 2 콘서트 한판붙자'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와 밴드 시나위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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