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캠프, ‘인터넷 서비스 접근권 보장’ IT정책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인터넷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권 보장과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골자로 한 IT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 측 IT·인터넷 포럼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IT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인터넷 포럼은 이를 위해 인터넷 사용자의 자유로운 콘텐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대 인터넷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훼손 행위를 감시할 가칭 '인터넷망 열린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업계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대신 가칭 '민간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등급부여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IT·인터넷 포럼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가·신고제를 폐지해 업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하나로 묶인 음성과 문자,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분리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