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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 공무원들, ‘파견 수당’ 논란
입력 2012.11.21 (21:57)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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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공무원들이 보수와 별개로 상당 금액을 편법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파견공무원 48명이 7년 동안 35억 원을 받았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 지난 2005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서울,인천, 경기 3개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분담해 파견공무원 4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3급부터 기능직까지 파견공무원이 한 달에 88만 원에서 139만 원의 이른바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실비보상 차원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지난 7년여 동안 1년에 5억여 원씩 35억 원이 넘는 돈이 공무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에게 보수와 별개로 실비보상을 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생계보조비는 불법이라는 게 경기도의회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최재백(경기도의원) : "공무원들의 모든 급여든 수당이든 반드시 어떤 법으로 하게 돼있지 임의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현재(수도권교통본부 총무팀장) : "생계보조비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합회의의 의견을 거쳐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파견공무원들에 지급된 생계보조비에 대해 경기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수도권교통본부 공무원들, ‘파견 수당’ 논란
    • 입력 2012-11-21 21:57:3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공무원들이 보수와 별개로 상당 금액을 편법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파견공무원 48명이 7년 동안 35억 원을 받았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 지난 2005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서울,인천, 경기 3개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분담해 파견공무원 4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3급부터 기능직까지 파견공무원이 한 달에 88만 원에서 139만 원의 이른바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실비보상 차원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 지난 7년여 동안 1년에 5억여 원씩 35억 원이 넘는 돈이 공무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에게 보수와 별개로 실비보상을 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생계보조비는 불법이라는 게 경기도의회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최재백(경기도의원) : "공무원들의 모든 급여든 수당이든 반드시 어떤 법으로 하게 돼있지 임의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현재(수도권교통본부 총무팀장) : "생계보조비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합회의의 의견을 거쳐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파견공무원들에 지급된 생계보조비에 대해 경기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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