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외국인 노동자 80만 명 시대…득실은?

입력 2012.11.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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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한 때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들이 노숙까지 하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수가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고용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이들의 존재가 우리 경제에 어떤 득과 실을 주고 있는지 이윤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벽부터 일감을 받으러 노동자 5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중국인.

승합차에 몸을 싣고 속속 일터로 향합니다.

<녹취> "어디로 가세요?"

우리는 다 목수에요, 형틀 만들러 가요

안산의 '명동'으로 불리는 다문화 특구,

이국적 풍경만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노동자 : "스리랑카, 네팔에서 왔어요 (어떤 일 하세요?) 인도 음식점에서 일해요."

전체 외국인 노동자 79만 명 가운데 여전히 한국계 중국인이 절반에 가깝지만 동남아와 러시아, 북미, 유럽 등 다변화 추세입니다.

주된 일터는 공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음식 숙박업, 최근에는 농촌 지역 일자리까지 외국인들이 차지했습니다.

<녹취> "매일 비닐하우스 덮고 땅 갈고...힘들어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 유발 효과는 총 34조 원,

올 한 해만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단순 기능 인력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장기화될 경웁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70%는 단순 노무 인력,

노동자 3분의 2는 월평균 임금 2백만 원 이하,

3분의 1은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습니다.

국내 고용 시장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외국 노동 인력의 유입을 통해 고용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관리나 전문직 종사자는 전체 10% 수준입니다.

<인터뷰> 고용노동연구원 박사 : "단기적으로 기업 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5년 전 발급된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자 수가 올해 말까지 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불법 체류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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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외국인 노동자 80만 명 시대…득실은?
    • 입력 2012-11-22 2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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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한 때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들이 노숙까지 하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수가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고용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이들의 존재가 우리 경제에 어떤 득과 실을 주고 있는지 이윤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벽부터 일감을 받으러 노동자 5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중국인. 승합차에 몸을 싣고 속속 일터로 향합니다. <녹취> "어디로 가세요?" 우리는 다 목수에요, 형틀 만들러 가요 안산의 '명동'으로 불리는 다문화 특구, 이국적 풍경만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노동자 : "스리랑카, 네팔에서 왔어요 (어떤 일 하세요?) 인도 음식점에서 일해요." 전체 외국인 노동자 79만 명 가운데 여전히 한국계 중국인이 절반에 가깝지만 동남아와 러시아, 북미, 유럽 등 다변화 추세입니다. 주된 일터는 공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음식 숙박업, 최근에는 농촌 지역 일자리까지 외국인들이 차지했습니다. <녹취> "매일 비닐하우스 덮고 땅 갈고...힘들어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 유발 효과는 총 34조 원, 올 한 해만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단순 기능 인력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장기화될 경웁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70%는 단순 노무 인력, 노동자 3분의 2는 월평균 임금 2백만 원 이하, 3분의 1은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습니다. 국내 고용 시장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외국 노동 인력의 유입을 통해 고용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관리나 전문직 종사자는 전체 10% 수준입니다. <인터뷰> 고용노동연구원 박사 : "단기적으로 기업 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5년 전 발급된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자 수가 올해 말까지 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불법 체류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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