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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 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발의 검토
입력 2012.11.22 (23:13) 정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유신 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인 만큼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긴급조치 피해 보상법'은 당시 피해자 천 2백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반유신 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발의 검토
    • 입력 2012-11-22 23:13:22
    정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유신 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인 만큼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긴급조치 피해 보상법'은 당시 피해자 천 2백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반유신 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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