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국민 대선 선거법 위반 부쩍 늘어”

올해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이 지난 4월 총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적발된 재외국민 선거법 위반은 모두 25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이 이번 대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적발된 17건 가운데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 의뢰, 8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8건, 불법 신문광고가 7건이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국과 영국, 프랑스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관리와 위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재외선거관이 28개국 55개 공관에 상주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