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에 개혁 ‘좌초’…위기의 검찰 어디로?

<앵커 멘트>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번 검찰 자체 개혁안 마련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검찰 자체 개혁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검찰의 권한과 특권을 줄이는 등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개혁의 공은 사실상 차기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한상대(검찰총장) :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은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 외엔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특히 검찰 특권의 축소와 권한의 견제가 표적입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은 55명.

반면 10만명 넘는 경찰은 경찰청장 1명 뿐입니다.

이같은 이른바 '직급 인플레'에다 수사권한까지 검찰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쥐락펴락하는 기소독점주의는 정치권이나 대기업 수사때마다 편향이나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박영수(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은 그 것을 의심하게 되고 신뢰하지 않게되고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한 번도 근본적인 개혁이 실천되진 못한 것도 검찰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내분으로 갈라진 검찰 내부 여론을 추스리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의 자기 반성도 시급해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