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의 일주일’…검찰 대수술 불가피

<앵커 멘트>

검찰에게 지난주는 말 그대로 대혼란의 일주일이었습니다.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의 여진이 계속된 가운데 지도부 내분까지 터져, 결국 한상대 총장이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자체 개혁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조직을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0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준 '성 추문 검사'.

눈속임용 개혁안을 주장해 비난을 받은 윤대해 검사.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뇌부 내분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중수부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정면충돌했고, 간부들이 총장 퇴진을 공개 요구하는 전례없는 항명 사태로 번졌습니다.

버티던 한상대 총장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녹취>한상대(검찰총장) :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각종 비리와 추문을 수습할 개혁안은 언급조차 못한 초라한 사퇴였습니다.

<녹취>한상대(검찰총장) :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은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한 총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동력을 잃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선과 맞물리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은 잡혔습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은 55명인 반면, 10만 명 넘는 경찰은 차관급이 경찰청장 1명뿐입니다.

'인플레'된 직급을 낮춰 검찰 조직의 힘을 빼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도 축소될 공산이 큽니다.

민생범죄 수사권은 경찰에 일부 나눠주고, 고위 공직자와 재벌 범죄를 전담할 별도의 기관이 세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 폐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박영수(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은 그 것을 의심하게 되고 신뢰하지 않게되고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닌가."

검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건 기소를 시민의 손에 일부 맡기는 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