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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도 개선·증세
입력 2012.12.04 (07:22) 수정 2012.12.04 (08:2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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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첫번째 순서로 세제 개선과 증세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후보는 5년 동안 135조 원이 문재인 후보는 192조 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매년 박 후보는 27조 원, 문 후보는 38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4조 원, 전체 나랏빚은 445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후보들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김주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세금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세금을 올릴 것인지, 또 올린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보편적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우선 아껴쓰자는 입장.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탈세와 체납, 비과세 혜택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현재 19%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선 박 후보는 가능한 낮게 유지, 문 후보는 사실상 인상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두원(연세대 교수/공약평가위원) : "두 후보의 재원마련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997년 GDP의 11.9%에서 지난 해 33.3%로 크게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의 세금 관련 공약은 대부분 자신이 새로 내놓은 선심성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충곱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세금 제도 개선·증세
    • 입력 2012-12-04 07:26:13
    • 수정2012-12-04 0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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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첫번째 순서로 세제 개선과 증세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후보는 5년 동안 135조 원이 문재인 후보는 192조 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매년 박 후보는 27조 원, 문 후보는 38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4조 원, 전체 나랏빚은 445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후보들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김주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세금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세금을 올릴 것인지, 또 올린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보편적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우선 아껴쓰자는 입장.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탈세와 체납, 비과세 혜택을 줄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현재 19%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1%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선 박 후보는 가능한 낮게 유지, 문 후보는 사실상 인상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두원(연세대 교수/공약평가위원) : "두 후보의 재원마련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997년 GDP의 11.9%에서 지난 해 33.3%로 크게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의 세금 관련 공약은 대부분 자신이 새로 내놓은 선심성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충곱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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