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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설립 요양급여 부풀린 병원 덜미
입력 2012.12.05 (21:18) 수정 2012.12.05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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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료재료의 단가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워 단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병원 옆 빈 사무실.

바닥에는 회계 관련 서류 뭉치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병원이 설립한 유령회사입니다.

병원이 치료재료를 구입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운 뒤 실제보다 단가를 부풀린 겁니다.

부풀린 단가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는 아예 원무과를 페이퍼 컴퍼니의 소재지로 등록해 부풀린 요양급여를 타냈습니다.

<인터뷰> 장우성(계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직접 저가로 구입했음에도 마치 고가로 구입한 것처럼 구입단가를 부풀려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요실금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수술도구입니다. 시중에서 20~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도구를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두 배 이상 부풀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경찰에 적발된 4개 병원이 받아챙긴 요양급여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인터뷰> 김명종(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차장) : "공단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험급여비를 지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 해도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작습니다."

경찰은 해당병원들의 부당수령금을 회수조치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동현입니다.
  • ‘유령회사’ 설립 요양급여 부풀린 병원 덜미
    • 입력 2012-12-05 21:18:58
    • 수정2012-12-05 22:11:54
    뉴스 9
<앵커 멘트>

치료재료의 단가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워 단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하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병원 옆 빈 사무실.

바닥에는 회계 관련 서류 뭉치들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병원이 설립한 유령회사입니다.

병원이 치료재료를 구입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운 뒤 실제보다 단가를 부풀린 겁니다.

부풀린 단가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병원에서는 아예 원무과를 페이퍼 컴퍼니의 소재지로 등록해 부풀린 요양급여를 타냈습니다.

<인터뷰> 장우성(계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직접 저가로 구입했음에도 마치 고가로 구입한 것처럼 구입단가를 부풀려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요실금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수술도구입니다. 시중에서 20~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도구를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두 배 이상 부풀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경찰에 적발된 4개 병원이 받아챙긴 요양급여는 10억 원이 넘습니다.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인터뷰> 김명종(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차장) : "공단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험급여비를 지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 해도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작습니다."

경찰은 해당병원들의 부당수령금을 회수조치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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