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민주당 공약 재원 마련책 현실성 떨어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실현에 소요된다는 재원 192조에는 지방 이전 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재원 마련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종범 의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국세의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양돼 이양되는 재원 부족분을 고려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민주당은 정확한 재원 마련책을 만든 뒤에 공약을 발표하는 게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측이 국세감면율을 14%에서 12%대로 낮춰 연평균 5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조달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국세감면율은 12.8%로 떨어져 있어 민주당 주장대로 5조 5천억 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의 60%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목표한 5조 5천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