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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 18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 검증] 아동 성범죄·사형제도
입력 2012.12.14 (07:20) 수정 2012.12.14 (08:4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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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아동 성범죄 등 사회 분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조두순, 김수철부터 아름이 사건까지 치를 떨게 만드는 아동 성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380건은 아직 범인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18살 이하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15년째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존폐 여부가 쟁점입니다.

후보들의 입장을 김병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조두순의 성폭행 피해자 8살.

2010년 전남 나주 고종석에게 납치 성폭행당한 여아 7살.

서울 초등학교 운동장. 김수철에겐 8살 여아가 납치 성폭행당했고, 부산에선 13살 어린이가 김길태에게, 올해 7월엔 경남 통영에서 10살 여자 어린이가 잔인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희생양은 모두 어린이. 가해자들은 대부분 재범자들입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도입된 것이 바로 화학적 거세.

약물을 통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것인데 박 후보는 즉각적인 단죄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찬성, 문 후보는 사회복지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장기대책이 중요하다며 반대합니다.

동료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대구 중학생.

가해 학생 2명에게 대법원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장시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

청소년범들에게도 사회의 관용보단 실형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사실상 반대

<녹취> 박근혜(12.8 광화문 유세) :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과 같은 이런 4대악은 확실하게 뿌리뽑겠습니다."

<녹취> 문재인(11.5 국민명령 1호 교육부문) : "학교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잇따른 아동 성범죄와 강력 범죄. 이제는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손 볼 때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반댑니다.

<녹취> 박근혜(11.20 돈크라이마미 시사회) : "사형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된다."

<녹취> 문재인(9.24 타운홀 미팅) : "사형을 다시 집행하자는 것은 우리나라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죠."

<녹취> 서현진(성신여대/KBS대선공약평가위원) : "박 후보는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고, 문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장기적으론 재발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병행해나가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대선 공약 검증] 아동 성범죄·사형제도
    • 입력 2012-12-14 07:23:03
    • 수정2012-12-14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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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아동 성범죄 등 사회 분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조두순, 김수철부터 아름이 사건까지 치를 떨게 만드는 아동 성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380건은 아직 범인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18살 이하 청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15년째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존폐 여부가 쟁점입니다.

후보들의 입장을 김병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조두순의 성폭행 피해자 8살.

2010년 전남 나주 고종석에게 납치 성폭행당한 여아 7살.

서울 초등학교 운동장. 김수철에겐 8살 여아가 납치 성폭행당했고, 부산에선 13살 어린이가 김길태에게, 올해 7월엔 경남 통영에서 10살 여자 어린이가 잔인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희생양은 모두 어린이. 가해자들은 대부분 재범자들입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도입된 것이 바로 화학적 거세.

약물을 통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것인데 박 후보는 즉각적인 단죄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찬성, 문 후보는 사회복지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장기대책이 중요하다며 반대합니다.

동료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대구 중학생.

가해 학생 2명에게 대법원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장시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

청소년범들에게도 사회의 관용보단 실형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사실상 반대

<녹취> 박근혜(12.8 광화문 유세) :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과 같은 이런 4대악은 확실하게 뿌리뽑겠습니다."

<녹취> 문재인(11.5 국민명령 1호 교육부문) : "학교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잇따른 아동 성범죄와 강력 범죄. 이제는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손 볼 때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 후보는 찬성, 문 후보는 반댑니다.

<녹취> 박근혜(11.20 돈크라이마미 시사회) : "사형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된다."

<녹취> 문재인(9.24 타운홀 미팅) : "사형을 다시 집행하자는 것은 우리나라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죠."

<녹취> 서현진(성신여대/KBS대선공약평가위원) : "박 후보는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고, 문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장기적으론 재발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병행해나가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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