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정보 수집 폐지”…국정원 개혁안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세균 상임고문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하고,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확고한 신분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고문은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 역량을 우선적으로 복원시키는 한편 사업보안과 대테러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사찰은 철저히 금지하고 국정원 외에도 경찰, 검찰, 기무사 등 각 정보관련기관이 경쟁적으로 국민에 대한 불법 감시 활동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