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법정으로’…법원 밖 첫 재판
입력 2012.12.15 (06:15)
수정 2012.12.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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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정이 아닌 법원 바깥에서 진행되는 재판, 본 적 있으십니까.
법원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밖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학생 2백여 명으로 꽉 찬 학교 강당이었습니다.
김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평중학교 강당으로 법원이 옮겨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판사까지 모두 참석한 실제 재판입니다.
<녹취> 판사 : "원고가 청구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고가 2012년 2월 29일 피고로부터..."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 5백여만 원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임시 법정을 꽉 채운 이 학교의 전교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방청합니다.
실제 재판이 법정 밖에서 열린 건 지난 1948년 사법부가 문을 연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민영(가평중학교 3학년) : "법률이나 법원같은건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걸 보면서 배심원에 참여하면서 쉽게 다가간거 같고 친근한 느낌이"
모의배심원 자격으로 치열한 소송을 지켜본 학생들은 판사와 깊이 있는 토론을 주고받았습니다.
<녹취> 판사 :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 사건 어떤 결론이 날거같아요?
<녹취> 학생 : "원고측이 원하는 대로 될거 같아요."
<인터뷰> 김정삼(판사) : "살아가면서 법률 지식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기회가 됐으면..."
전남 고흥군에서 이러진 찾아가는 법정에 이어 교육현장에서 열린 '학교 법정'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법원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법정이 아닌 법원 바깥에서 진행되는 재판, 본 적 있으십니까.
법원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밖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학생 2백여 명으로 꽉 찬 학교 강당이었습니다.
김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평중학교 강당으로 법원이 옮겨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판사까지 모두 참석한 실제 재판입니다.
<녹취> 판사 : "원고가 청구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고가 2012년 2월 29일 피고로부터..."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 5백여만 원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임시 법정을 꽉 채운 이 학교의 전교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방청합니다.
실제 재판이 법정 밖에서 열린 건 지난 1948년 사법부가 문을 연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민영(가평중학교 3학년) : "법률이나 법원같은건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걸 보면서 배심원에 참여하면서 쉽게 다가간거 같고 친근한 느낌이"
모의배심원 자격으로 치열한 소송을 지켜본 학생들은 판사와 깊이 있는 토론을 주고받았습니다.
<녹취> 판사 :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 사건 어떤 결론이 날거같아요?
<녹취> 학생 : "원고측이 원하는 대로 될거 같아요."
<인터뷰> 김정삼(판사) : "살아가면서 법률 지식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기회가 됐으면..."
전남 고흥군에서 이러진 찾아가는 법정에 이어 교육현장에서 열린 '학교 법정'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법원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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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법정으로’…법원 밖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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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5 11:07:29
- 수정2012-12-15 12:33:19
![](/data/news/2012/12/15/2583405_130.jpg)
<앵커 멘트>
법정이 아닌 법원 바깥에서 진행되는 재판, 본 적 있으십니까.
법원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밖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학생 2백여 명으로 꽉 찬 학교 강당이었습니다.
김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평중학교 강당으로 법원이 옮겨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판사까지 모두 참석한 실제 재판입니다.
<녹취> 판사 : "원고가 청구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고가 2012년 2월 29일 피고로부터..."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 5백여만 원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임시 법정을 꽉 채운 이 학교의 전교생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방청합니다.
실제 재판이 법정 밖에서 열린 건 지난 1948년 사법부가 문을 연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민영(가평중학교 3학년) : "법률이나 법원같은건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걸 보면서 배심원에 참여하면서 쉽게 다가간거 같고 친근한 느낌이"
모의배심원 자격으로 치열한 소송을 지켜본 학생들은 판사와 깊이 있는 토론을 주고받았습니다.
<녹취> 판사 :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 사건 어떤 결론이 날거같아요?
<녹취> 학생 : "원고측이 원하는 대로 될거 같아요."
<인터뷰> 김정삼(판사) : "살아가면서 법률 지식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기회가 됐으면..."
전남 고흥군에서 이러진 찾아가는 법정에 이어 교육현장에서 열린 '학교 법정'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법원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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