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범죄수익 첫 국내 환수

입력 2012.12.17 (06:18) 수정 2012.1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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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외국으로 빼 돌리면, 이를 환수할 방법이 딱히 없었는데요.

검찰이 외국 수사 당국과 공조해, 범죄 수익금을 처음으로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서울 면목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안모 씨,

적발 당시 압수된 게임기만도 200여 대로, 국내 최대 규모였습니다.

불법 수익만 46억여 원..

법원은 지난 2010년 안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해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범죄 수익금은 여기저기로 빼돌려져 추징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금 추적의 실마리는, 수사 과정에서 안 씨가 몽골에 투자하는 사업가라고 주장한 데서 나왔습니다.

<인터뷰>박경춘(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 "호텔 사업을 하는 사업가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주장을 했고, 불법 수익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추적에 들어갔던 겁니다."

검찰은 안 씨가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호텔을 찾아냈고, 몽골 검찰에 협조를 요청해 압류와 경매 절차를 거쳐, 안 씨가 이 호텔에 투자한 3억 7천여 만원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경험을 살려, 범죄 수익 환수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등을 위해 국제 수사 공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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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유출 범죄수익 첫 국내 환수
    • 입력 2012-12-17 06:18:54
    • 수정2012-12-18 18: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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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외국으로 빼 돌리면, 이를 환수할 방법이 딱히 없었는데요. 검찰이 외국 수사 당국과 공조해, 범죄 수익금을 처음으로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서울 면목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안모 씨, 적발 당시 압수된 게임기만도 200여 대로, 국내 최대 규모였습니다. 불법 수익만 46억여 원.. 법원은 지난 2010년 안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해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범죄 수익금은 여기저기로 빼돌려져 추징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금 추적의 실마리는, 수사 과정에서 안 씨가 몽골에 투자하는 사업가라고 주장한 데서 나왔습니다. <인터뷰>박경춘(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 "호텔 사업을 하는 사업가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주장을 했고, 불법 수익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추적에 들어갔던 겁니다." 검찰은 안 씨가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호텔을 찾아냈고, 몽골 검찰에 협조를 요청해 압류와 경매 절차를 거쳐, 안 씨가 이 호텔에 투자한 3억 7천여 만원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경험을 살려, 범죄 수익 환수나 해외 도피 사범 송환 등을 위해 국제 수사 공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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