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우경화 된 일본 새 정부

[이주흠 객원해설위원]

일본총선결과 3년 전 정권을 내놓았던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됐습니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아베 당수의 공약은 우경입니다. 헌법을 바꿔 자유롭게 외국에 군대를 보내고, 교과서에 대한 한국 등의 입장을 무시하며, 독도를 들먹이는 지방 행사를 국가 행사로 격상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주장을 반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민당을 일본 유권자들은 왜 선택했을까요?

일본은 거품경제가 꺼진 1990년대 이후 20년 이상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성공의 역사를 썼던 경제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는데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제약이 구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불황의 끝이 어딘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의 경제대국 자리를 차지한 중국이 영토문제에서 보인 태도가 반감을 불렀습니다. 이런 안팎의 현실에 분노한 국민감정이 강성공약을 내세운 우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유권자의 최대관심은 경젭니다. 자민당도 4%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을 고치는 문제도 참의원이 여소야대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새 정권이 당장 국민들에게 보여줄 카드는 외교안보의 우경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소위 평화헌법을 깨고 나오는 일본은 더 이상 이전의 일본일 수 없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에 파란이 일 것이고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의 새 정부가 한국에 보일 자세는 한국이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인색하고 독도를 두고 톤을 높일지 모릅니다. 우리정부는 그렇게 전제하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외교정책은 호불호를 떠나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발생 가능한 사태가 관리 가능하도록 원칙에는 단호하고 관리에는 유연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