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

<앵커 멘트>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습니다.

경제브리핑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대교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합니다.

갓길까지 넘나들던 차량은 결국 200킬로미터가 넘는 속력으로 앞 차를 들이받습니다.

<인터뷰>이재현(사고 차량 운전자): "확 하고 웅 하고 차가 나가면서 브레이크가 올라와 붙었는데 밟아도 안 들어가는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결함여부를 운전자가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사고기록장치, EDR에 수록된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EDR에는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충돌 직전 5초 전부터의 차량 속도와 제동 장치 작동 여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초 단위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해석에 따라 서너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고 현재는 제조사만 분석할 수 있어 2015년 본격 시행 이전에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만 원 대출을 받으려던 김 모씨는 대출 사기업자에게 500만 원만 뜯기고 대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료 24만 원을 요구했지만 요구액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인터뷰> 김00(대출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일단 내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넣은 거죠. 제가 보기에도 한심하기는 한데...이게 좀 사기당하는 게 참 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전화번호라며 사기 일당의 다른 번호를 알려준 뒤 전화가 오면 대출이 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훔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거나 위조한 보증보험 서류 등을 보내주며 피해자의 믿음을 사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대출 사기 신고는 올해 2만 천여 건으로 지난해의 9배가 넘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사 중에 턱이 생긴 도로.

곳곳에 구멍이 난 도로까지.

김 모씨는 벤츠 차로 이런 길을 일부러 달린 뒤 차량 하부 등이 파손됐다며 보험금 천4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새 5천만 원이나 받아냈습니다.

파손된 도로 탓에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지자체(전화 음성변조) : "거기서 사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서 사고 안났다고 반대로 하기는 힘들어요"

외제차의 부품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해 렌트비까지 보험금을 받은 뒤 값싼 업체에서 수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만 받아 내다 적발된 사람은 19명으로 1건에 평균 1230만 원씩 모두 19억 원을 챙겼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