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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 18대 대통령 선거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는?
입력 2012.12.23 (08:44) 수정 2012.12.23 (13:45)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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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 가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맨 처음 꺼낸 대국민 메 시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 는데요.

국민행복시대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 당 선인이 제시한 민생과 약속, 대통합은 과 연 지켜질 것인지,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 제는 무엇인지.

오늘은 당선인측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들을 모시고 각 분야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차례 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메시지 단 장이셨죠.

안종범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 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안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 데 이미 당선된 지 시일이 좀 지났으니까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벌써부터 책임이 무 거울 텐데 너무 또 무거운 말씀 드리기 앞 서서 먼저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 중에서 어떤 공약이 가장 유권자들을 사로잡는 데 대표적인 공헌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 리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

그중에 특히 중산층을 복원하겠다.

특히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후보께서 유세 때 계속 반복해서 말 씀하신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계부채 문제를 바로잡겠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채를 많이 덜어주고 이자도 싸게 해 주고 또 등록금 부담도 반값 등록금을 소득 연계해서 해 주고 또 중증질환도 책임지고 국가가 해 주고 또 영유아 보육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이런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결정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 당시 정책들이 가장 국민들한테 어필 한 공약이다? -네.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민생 대통령을 표방한 것이 여 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였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특히 수도권.

특히 그 중에서도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생 관련한 부분이 주효하지 않 았나 생각이 되고 세대별로도 40대, 50대.

생활의 문제에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직 면한 세대에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성장만 외치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서 민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선점했다는 것 이 가장 경쟁력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복지와 서민 70% 중 산층이라는 게 경제민주화를 통해 살리겠 다는 얘기고 거기에 추가로 하자면 여성 대통령,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통해서 소 외된 여성층의 투표를 끌어내면서 여성이 경제에 참여를 하면서 출산율이 낮은 것 도 해결을 하고 경제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것에 대한 염원이 이번 선거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중산층 복원, 경제복지, 민생.

이것이 아마 주효했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간 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여러 가 지 공약들이 언급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공약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지키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 많은 공약 중에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 이라고 보는지요.

-사실 그동안 선거과정을 보면 공약을 제 시하고 총선 이후든 아니면 대선 이후든 많은 공약들을 파기하기도 하고 수정하기 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는 특 히 꼭 지킬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 고 그것을 지난 4.

11 총선부터 실천했습 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선 공약도 그중에 뭘 지 키고 안 지키고보다.

-다 지키겠다? -아마도 다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약도 그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그래도 정책의 우선순 위가 있는데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순위는 우리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는 정책.

특히 중산층 70% 복원을 하기 위한 정책.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계부채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또 많은 서민들 이 어려워하는 등록금 문제도 해결하고 또 영유아 보육의 문제도 해결해서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대통령이 강조하고 계시는 이른바 일과 가정의 양 립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 육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 지 중산층 살리기 위한 민생정책을 최우 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가계부채, 등록금, 영유아 보육대책.

그럼 이 중에서는 어느 것이 최우선입니 까? -그중에 뭘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 히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원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도 똑같이 나눠서 합니까? -아닙니다.

재원의 대책도 지난 총선 때도 그러셨지 만 이번 대선 때도 재원의 문제는 철저하 게 모든 공약에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했고 그것을 어 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웠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135조 정도를 조달해서 13 1조 정도 5년 동안 공약을 수행하는 데 쓴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는 일단 그동안 마련 한 계획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 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살림 가계부라는 걸 만드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증세를 해야 된다면 증세는 제일 마지막이고 지금 현재 세입세출의 구 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135조를 조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131조를 가지고 복지 나 보육 관련된 정책을 펼쳐나가실 수 있 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지난 총선에 했던 재원대책, 또 재원의 소요대책에 이어서 대선에 계속 갔습니다.

대선 때 따로 내놓은 게 아니고요.

총선 때는 여러 가지 125개 정도의 공약 을 수행하는 데 약 79조 정도 소요가 된 다라고 봤고 그때 조달은 한 86조 정도 된 다고 해서 여유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대선 때 아까 말씀드 린 대로 135조를 조달해서 131조를 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 히 많은 공약들을 수행하는 데 재원의 문 제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상황이 변한다면 수정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 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양 후보가 지금은 대 통령이 되셨지만 복지경쟁을 하지 않았습 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 건전 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만드셔서 살림살이를 규 모 있게 하신다니까 반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pay as you go라는 그런 프로그 램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할 때는 그 것에 대한 세입을 다른 데서 줄여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클린턴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남유럽 등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 금 부채규모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pay as you go.

-pay as you go는 우리 현 정부도 많이 검토했던 거고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후보 당시에 계속적 으로 주장했던 원칙이 재원 조달할 때 6: 4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10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6은 씀씀이를 줄이고, 즉 세출을 줄이고 4는 세금을 더 거둬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만큼 씀씀이 를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했고.

pay as you go도 뭔가 새로운 어떤 공약이 나 혹은 사업을 하려면 그 재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 하면 못 하도록 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박근혜 후보께서 그 당시에 내 어놓은 것 중 하나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게 복지지출이다라고 했 을 때 복지의 전체부담을 항상 국민의 합 의를 도출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를 할 건지 아니 면 중부담 중복지를 할 건지 아니면 저부 담 저복지를 할 건지.

-그런데 그건 대선과정에서 선택적인 복 지를 국민이 선택한 것 아닌가요? 그거 할 때마다 다 의견을 수렴하려면 절 차가.

-아닙니다.

전체 크게 보면 복지 지출 수준과 그 다 음에 사실은 조세부담률, 혹은 국민부담 률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 민 대타협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사실 저부담 저복지 혹은 중 부담 중복지 그 중간에 가 있는 것 같은 데요.

그 또한 어느 정도 복지를 우리 국민이 원 하고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를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 하는 과정이,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세도 할 수 있다, 이 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합의를 한다는 건데.

증세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더 거둔다면 거둔 것도 못 거두는 데서 먼저 거두고 또 그동안 미진했던 분야에서 세금 을 더 많이 거두고.

예를 든다면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자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미진했던 것은 더 거두고 또 여러 가지 그외 비과세 감면 같 은 것도 불필요한 것들은 축소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의 확보가 있 다면 조달이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가고.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갔으면 싶 은 게 135조를 증세 안 하고도 충분히 조 달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거거 든요.

과연 그렇게 씀씀이를 줄여서 어떻게 135 조라는 거대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가 증세라고 하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을 증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증세라고 하는 건 기존의 소득세, 법 인세의 세율을 높인다든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주로 증세라고 하 거든요.

단순히 증세라고 해서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진했던 분야의 세금을 더 거둔다든지 혹은 탈세했 던 부분을 더 발굴해서 거둔다든지.

-세원을 더 발굴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 해서도 135조원이 안 될 것 같 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드리는 겁니다.

-135조면 연간 27조입니다.

27조 중 약 60%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 하고 나머지 40%만 하기 때문에 그 정 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 분히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교수님한테 경제전문가 니까 한 번 더 질문드리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의원님이 열심히 고민 많이 하시고 증 빙자료 다 가지고 준비하신 것 아니겠어 요? 사실 낭비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낭비되는 세금 좀 줄이고 그동안 많이 나 눠주던 그리고 불필요한 지원 조세들은 좀 줄이면 .

-가능할 수도 있다? -많이 거둘 수도 있겠죠.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를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쪽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 보겠지만 일단 이 정 도로 하고요.

정치쇄신과 사회통합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대통합 이야기를 했 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우리 당선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49% 에 상응하는 많은 국민들이 다른 후보를,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듣고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후보 시절에 국가 지도자 연 석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라고 했고 또 그 렇지 않아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 겠다고 이미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나 혹은 약속이나 하는 우리의 굉 장히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우 선적으로 대통합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대통합을 위한 노 력은 이미 밝힌 이상으로 충분히 계속하 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대 첫 최다 50%를 득표한 대통령이고 또 1500만표를 득표한 대통령이지만 역대 2위 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경우이기도 합니 다.

3.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 데 따라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어떻게 인정할 것 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 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과연 앞 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 각이 됩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하게 되는 첫번째 인사 이고 상징성이 무엇보다도 크지 않겠나 생 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 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이라든가 여 러 가지 옵션을 갖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도 못 되고 정보도 사실 없는데 적어도 분명 한 것은 이미 우리 당선인께서 밝힌 바가 있듯이 대탕평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대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모 든 인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이 충분히 기대를 해도 저는 될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를 보면 보수정당의 후 보로는 처음으로 호남에서 두 자릿수의 득 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남 전체를 묶어봐도 두 자리 숫자를 간 신히 넘기기는 했지만 하여튼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 기록을 했고 또 지금 거론되는 대부분의 유력한 인수위원장 후보들도 이 런 지역 요소가 상당히 고려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따라서 호남에 대한 배려, 또 호남을 통 합의 어떤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 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사실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과거부터 호 남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쓰시고 실제 경 선과정이나 대선과정에 호남을 제일 먼저 가시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가시고.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감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아마 10%를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부족합 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하고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쇄신 약속 중 하나가 선거유세 과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박은 건 아 닌데 개헌 이야기도 있었고 정당구조 개 혁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아 마도 그 점도 우리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새 정치인데.

그 새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 짜 싸우지 않는 국회고 또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거고 또 정당의 경우도 자주 바뀌 지 않고 그야말로 안정되고 우리 국민의 많은 의사를 수렴해 줄 수 있는 정당을 바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새 정 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는 많은 정치쇄신 공약을 수행하는 데 많은 기대 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대선의 한 축 이 새 정치 요구였었던 것이고 안철수 후 보를 통해서 분출됐던 것도 사실 새 정치 요구였던 것인데 기존 정당, 그중에서도 새누리당이 새 정치 요구를 담아내야 되 는 의무를 지게 된 상황이거든요.

여야 공약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유사 한 것도 많습니다.

서로 선후, 또는 우선순위 정도에 차이 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좀 중복되는 것들, 즉 공통된 정책, 정치적 공약들.

정치쇄신과 관련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집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치 말고 나머지 공약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 부분에서는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 의 염원을 반영하고자 이미 공약에 거의 수렴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많은 새 정치를 위한 공약들은 다들 검토 해서 최대한도 수용하고 새로운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새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좀더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염원이 담 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나라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다수 서민에게도 기회가 가는.

다시 돌아가서 경제 민주화와 연결이 된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정치쇄신에 있어서는 양 후보가 별 차이가 없었지만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는 정책에는 차이가 많이 없지만 진정성 측 면에서 항상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을 쓰는 데 있어서 인수위 원의 경우 좀더 경제민주화에 의지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시는 것이 어 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가능할까 요? -네, 경제민주화가 서로 공약 차원에서 많 이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 법론의 차이이지 적어도 그 방향성은 거 의 일치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든지 중소기업 영역 에 침투해서 중소기업을 힘들게 한다든지 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뭔가 정책 대안을 마련한 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제대로 달 성할 것인가인데 제가 믿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적어도 경제민주화에 관 련된 공약은 반드시 거의 다 지켜질 겁니 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 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포 기에 더 강한 거다라는 차원보다 실질적 으로 무엇이 강한가를 봤을 때는 저는 적 어도 박근혜 당선인께서 내놓으신 경제민 주화를 실천하는 과정이 앞으로 국민들이 보신다면 아, 이게 진짜 우리 중소기업이 나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 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좋겠 습니다.

-KBS 일요진단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 선인 정책담당자와 또 전문가들과 함께하 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야기까지 했는 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쓸데없는 장밋빛 공 약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제시하 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성장 얘기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여든 야 든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과연 당장 내년에 그러면 경제성장 안 하 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먼저 전문가 들 얘기 좀 듣고 의원님 이야기를 듣겠습 니다.

-경제성장률은 지금 3% 중반, 초반을 예 측하는 게 많죠.

그런데 세계화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 안 에서 벽이 쌓여 있다면 이제 세계화라는 것은 벽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충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나라의 경우에는 세 계시장에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 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세계화의 특징은 불확 실성과 함께 위기가 있으면 국제적인 공 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 금 모라토리엄 국가부도가 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용등급이 6단계가 올라갔지 않 습니까? 예측불허합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오히려 어리석은 시대로 넘어가는 것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과 연계돼서 그동안 우리가 아주 잘 해 왔기 때문에 또 선진국은 양 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죠, 경기침체 때 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냐 하면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상 황이거든요.

환율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좀더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강해지는 속도보다 저쪽 세계시장이 좋아지면 그러면 성장률 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 라 안에서만을 가지고 우리 성장률을 점 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 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2013년에 대공황 수준으로 나빠질 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시점에 우 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창조 적인 경쟁과 창의, 창업 이런 것이 일어 날 수 있도록 바닥을 다져야 되겠죠.

여태까지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보육 모든 문제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왜 안 되고 있는가 를 돌이켜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나 하나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 이번 대통령한테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장을 안 하면 일자리 창출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장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어 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성장률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총선 때도 그 랬지만 성장률, 이른바 타깃팅을 안 하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안 하셨죠.

-왜냐하면 사실은 선진국의 선거과정을 봐 도 성장률 공약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있다면 고용에 대한 공약을 합니다.

고용률을 몇 퍼센트 하겠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고용률을 현 재 한 60%가 안 되는 부분을 70%까지 높 이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중요한 것은 성장을 아무 리 하더라도 이제는 그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고리가 많이 약화됐고 그것이 이 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공약한다는 것 자 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특 히 고용률에 대한 어떤 타깃팅을 했다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자원을 옛날에는 성 장에 맞췄다면 이제는 그 한정된 자원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쪽의 성장이 도모되도 록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 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른바 성장의 해법을 찾은 게 박 근혜 당선인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창 조경제론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 패러 다임을 끌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창조 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자리 중심 경 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 장 경쟁력은 과학기술과 IT다라고 보고 그 과학기술과 IT를 모든 산업분야.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농업에 접목시키고 또 융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혹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없던 시장이 만들 어지면 그때는 일자리가 없던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즉 예를 든다면 구글 같은 경우도 없던 시 장이 생긴 거고요.

또 만약에 우리 싸이도 이번에 문화콘텐 츠 새로 생긴 것도 없던 시장이 만들어져 서 수없이 많은 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연예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자리나 부 가가치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창조경제론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 다임이고 그 패러다임하에서는 일자리가 중심이 돼서 성장도 이끌어갈 수 있고 시 장도 만들어지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 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대기업이 대한민국 의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대일무역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다가 일본에다 갖다주는 격 이거든요.

작년만 해도 대일무역 적자가 한 280억달 러가 넘죠.

그런데 그중에서 부품소재가 230억달러 가 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20년 동안 쭉 그랬거든요.

원천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그들 한테 우리가 로열티를 많이 내야 되는 이 구조를 원천적으로 해결만 한다 해도 우 리나라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2배로 늘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IT도 새로운 분야이기는 하 지만 사실은 부품소재쪽에서 일자리가 많 이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박스산업이나 조립 하는 것은 기계가 대신 할 수 있지만 이 러한 리서치 같은 거, 과학 중심의 소재 이쪽의 투자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가.

왜 그러한 쪽에 있는 소재 중심의 중소기 업이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IT를 모든 산업분야에 접목시키고 활용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과 학기술의 경우는 그동안에 원천기술이나 응용기술이 서로 흩어져서 국가가 관리하 고 또 지원하는 시스템을 탈피해서 미래 창의과학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 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아까 말 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 품소재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나아 가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아까 말씀 하신 한일무역 적자 구조도 근본적으로 탈 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기술의 융합을 하려면 각 기업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 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간의 신뢰가 무 너진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번 정부에 기대를 하는 게 바로 그것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서민,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신뢰를 쌓아서 아, 정부를 믿을 수 있다.

기업간의 믿음을 쌓을 수 있다 이게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이라는 것 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벌써 몇 십 년 동안 했던 건데 기술융합 을 통해서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 업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정부가 조 정자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당 선인께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초 반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경제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 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고용을 해도 중 산층이 무너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 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 얘기하고 그래서 정 치사회적으로도 지금 어떤 양극화 해소가 아주 시급한 과제다.

이번에 대선에서도 사실 그것도 이야기가 됐지만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던 것 같기 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초반에 중산층 70% 복원 하겠다, 얘기도 하셨는데 박 교수님이 보 시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민주화라든가 또는 일자리 문제.

사실 일자리 문제도 세대간에 보는 각도 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사실 5년 전의 대선과 달라진 것은 우리 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복원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대타협 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종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증 세 문제도 사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 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를 이끌 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라든가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박 당선자쪽에서 제일 먼저 신 경써야 될 부분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 루어낼 수 있는 어떤 방식과 제도적인 것 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대타협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복지 수준하고 또 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 의 합의를 도출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간에 협의체를 구성 하겠다라고 이미 한번 말씀하셨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민생정부의 경우는 어떤 일에 있어도 국민으로부터 소외되는 적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국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 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모든 국정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정운영의 출발을 대타협 이나 통합이나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 에 그런 점에서도 복지서비스나 혹은 재 정부담이나 혹은 노사간에 서로 갈등구조 를 보이는 것을 조정하는 모든 문제를 서 로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과 정에서 사실 저는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 니라서 구체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 다마는 내년도에도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 가 그렇게 썩 좋을 거다라는 전망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누구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결국 국민들이 공 감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와 정부가 공감해 주고 있다라는 부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정책과 대안제시가 중요하지 않 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항 상 현장중심 정치를 강조해 왔고 실천했 습니다.

아까 수첩 이야기도 하셨는데 현장에 가 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 고 현장에서 내놓은 많은 애로사항이나 혹 은 국민의 어떤 건의가 있으면 반드시 메 모를 하고 그 즉시 뭔가 해결하고자 노력 을 하고 또 나중에 사후적으로 반드시 점 검을 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우리 국 민의 어떤 위기상황에 닥치게 될 많은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어렵고 어떤 점이 더 필요하고 하 는 것을 현장 중심 정치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충분히 그런 점에서는 해결 가능하 다고 보여집니다.

-안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층 70% 복원,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 었는데 우리 당선인측에서 정의하는 중산 층의 개념이 뭔지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과거에는 한 70%가 내가 중산층 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40%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개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중산층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쓰는 것 중의 하나가 중위 소 득의 50%에서 1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쭉 보시면 과거에 비해 서 계속적으로 낮아졌다가 지금 64%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는 약 10년 전만 해도 한 69% 가 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내놓은 게 70%까지 복원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64%에서 70%로 높인다는 게 굉 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로 늘리기 위한 많은 대책 을 만든 게 우선 서민, 중산층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애로사항이 빚 문제입 니다.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집의 문제고 또 자녀 학자금 문제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보육의 문제고.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는 점에서.

-안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64 %는 정부측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 일반 민간측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40%대로 굉장히 낮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공약이 지금 중산층을 복원 하는 것이 안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굉 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잘못하면 현 정부에서 얘기했던 747공약 의 재판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민이 느끼는 중산 층과 지금 공식 통계는 굉장히 괴리가 큽 니다.

그런데 그 괴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펴나가는 과정에 충분히 우리 국 민들의 믿음이 생기면 실제 중산층의 비 중하고 거의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한 거고 정책에 있 어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이라는 것 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산층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복 지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고 중산층을 재 건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일자리 창 출로 돌아갑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죠.

요새는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 니까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 고 그분들이 많은 경우에 빈곤층으로 추 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부채 많은 것을 어 떻게 좀 해결을 해 주고 재활을 할 수 있 는 기회도 주고 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기업 혼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 봐 왔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망 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신화를 보 여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죠.

배려라는 게 정책적으로 지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경쟁을 할 때 좀더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그냥 같은 룰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 기업들의 경우에는 돈을 더 조달하기가 쉽 습니다.

이자도 훨씬 낮게 조달을 하고 있는데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 렵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지금 부 도율, 어음 부도율, 이런 것이 굉장히 높 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 래서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중소기업이 강하다.

경제 침체가 와서 돈이 돌아가지 않을 때 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서는 자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만약에 해고를 할 때는 해고를 하지 않도 록 지원을 해 주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던 사업과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70%를 만들 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 회가 잘 하면 됩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면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 돈이 중소기업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 록, 특히 어려운 시기에 돌아갈 수 있도 록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올해 10월까지 회사채가 51조가 발 행이 됐는데 99.9%가 대기업으로 갔습니 다.

중소기업에 간 경우에는 회사채를 통해서 발행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특히 코스닥의 주가지수가 상당히 안 올 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다 대기업으로 쏠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출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 금 현재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거 든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 개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단단하게 세워주시면 나라 경제가 자동적으로 가도 록 돼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안 의원님께 답변을 한번 들어야겠네요.

-굉장히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거의 경제 정책 전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자리 말씀하셨고 중소기업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돈의 흐름, 금융 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경제 운 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과정에, 또 총선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자리 공약을 할 때 일자리 몇 만개 만 든다는 공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만개.

여간 50만개, 60만개, 70만개가 그동안 과거 총선, 혹은 대선 과정을 보면 계속 경쟁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고 하고 연간 50만개, 60만개 이야기를 했 었어도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반도 못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든다라는 의 미보다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 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경우는 늘지 요라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과 일 자리를 지키는 방법하고 또 일자리에 관 련된 각종 고용의 불평등이나 임금 같은 것을 올리는 방법하고 기를 올리는 방법 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게 일자리 관련 된 정책 기본 방향이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제 대로 만든다는 게 사실 중산층 복원의 핵 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제민주화의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의 핵심은 중 소기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생기는 각종 불 공정거래나 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 에 침투해서 하는 많은 사익의 편취나 하 는 많은 것들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었습 니다.

대기업을 굉장히 재벌을 옥죄어서 뭔가 해 체를 시키고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 아니고 중소기업 영역을 확장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생기는 어떤 거래 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민주화에 해당하는 공약을 제대로만 실천한다면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중소기업 의 영역이 확장되고 중산층 복원의 기초 는 확보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금융의 경우는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굉 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미 글 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2008년 이후에 200 9년에 당선인께서 스탠포드 가셨을 때 연 설한 게 있습니다.

그 연설의 원칙이 바로 선자본주의라고 했 을 때 그때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중요성 을 강조했고 거기에 금융감독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른바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책이 나 오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건 데 금융감독의 핵심이 금융위원회나 혹은 금융감독원이나 지금 분리돼 있지만 그와 같은 금융감독이나 금융의 기능을 제대로 복원하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측면 에서 앞으로 그 점은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아마 강조가 될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여성 대통 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여성이 요새 고시에도 많이 붙 는다, 너무 지나치다, 일하려고만 하니까 출산율이 안 는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 는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여성의 빈곤율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해 야 됩니다.

사회에서 여성을 사회의 동반자로 받아들 일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 합니다.

모자가구도 요새는 많아요.

이혼율도 많기 때문에.

여성가구, 여성이 세대주인 가구가.

들으셨어요? OECD 기준으로 남녀 소득격차가 지금 작 년에 38%에서 올해 39%로 늘었습니다.

OECD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가 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럼 중산층이 늘어나거든요.

여성이 지금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성은 glass ceiling, 유리천장에 갇혀 져 있습니다.

사회편견이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7위 국 가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 대통령을 염원하는 여 성의 표가 많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좀 듣고요.

박 교수님 말씀도 좀 한 번 더 듣고 안 의 원님 답변 듣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의원님의 경우에 경제전문가이 시기 때문에 특히 경제가 또 중요한 이슈 입니다.

경제에서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 히 경제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 영 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 람들의 삶의 영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 체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 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걸 안 의원님 표현으로 현장이라는 말 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설득해서 통합해낼 수 있는 것, 공감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경제정책을 전개하는 데서도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오랜 기 간 인식을 하고 꼭 약속은 지킨다는 이른 바 신뢰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정부 출범 직후부터도 현장에서 많은 목 소리를 듣고자 하실 거고 또 설득을 하실 것이고 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이 어디에 어떤 분야에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의 정책이 어 디에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 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점검을 하고 아 마 바로잡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것이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하나의 능력으 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갖춰서 아마 갈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복지의 전달체계를 제대 로 갖추기 위해서 이미 사회보장기본법 전 부 개정을 우리 박근혜 당선인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 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복지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저한테 꼭 질문을 하나 대신해 달라고 해 서요.

혹시나 복지 늘리다가 그리스나 아르헨티 나꼴 나는 거 아닌가.

재정건전성 확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최고의 가치로 이미 설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한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에 재원을 더 늘린다 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국민 부담 수준 을 국민의 어떤 합의과정을 통해서 높이 겠다라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재 전건전성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던 이전 정부들의 과 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지지를 보내준 국민 들에게는 성의로 보답하는 대통합의 새 정 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는?
    • 입력 2012-12-23 08:44:45
    • 수정2012-12-23 13:45:37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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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 가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맨 처음 꺼낸 대국민 메 시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 는데요.

국민행복시대는 어떻게 이룰 것인지, 당 선인이 제시한 민생과 약속, 대통합은 과 연 지켜질 것인지,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 제는 무엇인지.

오늘은 당선인측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들을 모시고 각 분야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차례 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메시지 단 장이셨죠.

안종범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 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안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 데 이미 당선된 지 시일이 좀 지났으니까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벌써부터 책임이 무 거울 텐데 너무 또 무거운 말씀 드리기 앞 서서 먼저 여러 가지 정책공약들 중에서 어떤 공약이 가장 유권자들을 사로잡는 데 대표적인 공헌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 리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

그중에 특히 중산층을 복원하겠다.

특히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후보께서 유세 때 계속 반복해서 말 씀하신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계부채 문제를 바로잡겠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채를 많이 덜어주고 이자도 싸게 해 주고 또 등록금 부담도 반값 등록금을 소득 연계해서 해 주고 또 중증질환도 책임지고 국가가 해 주고 또 영유아 보육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이런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결정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 당시 정책들이 가장 국민들한테 어필 한 공약이다? -네.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민생 대통령을 표방한 것이 여 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였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특히 수도권.

특히 그 중에서도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생 관련한 부분이 주효하지 않 았나 생각이 되고 세대별로도 40대, 50대.

생활의 문제에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직 면한 세대에 주효했다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성장만 외치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서 민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선점했다는 것 이 가장 경쟁력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복지와 서민 70% 중 산층이라는 게 경제민주화를 통해 살리겠 다는 얘기고 거기에 추가로 하자면 여성 대통령,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통해서 소 외된 여성층의 투표를 끌어내면서 여성이 경제에 참여를 하면서 출산율이 낮은 것 도 해결을 하고 경제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것에 대한 염원이 이번 선거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중산층 복원, 경제복지, 민생.

이것이 아마 주효했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간 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여러 가 지 공약들이 언급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공약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지키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 많은 공약 중에서 최우선 순위는 무엇 이라고 보는지요.

-사실 그동안 선거과정을 보면 공약을 제 시하고 총선 이후든 아니면 대선 이후든 많은 공약들을 파기하기도 하고 수정하기 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는 특 히 꼭 지킬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셨 고 그것을 지난 4.

11 총선부터 실천했습 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선 공약도 그중에 뭘 지 키고 안 지키고보다.

-다 지키겠다? -아마도 다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약도 그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그래도 정책의 우선순 위가 있는데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순위는 우리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살리는 정책.

특히 중산층 70% 복원을 하기 위한 정책.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계부채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또 많은 서민들 이 어려워하는 등록금 문제도 해결하고 또 영유아 보육의 문제도 해결해서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대통령이 강조하고 계시는 이른바 일과 가정의 양 립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 육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 지 중산층 살리기 위한 민생정책을 최우 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가계부채, 등록금, 영유아 보육대책.

그럼 이 중에서는 어느 것이 최우선입니 까? -그중에 뭘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 히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원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도 똑같이 나눠서 합니까? -아닙니다.

재원의 대책도 지난 총선 때도 그러셨지 만 이번 대선 때도 재원의 문제는 철저하 게 모든 공약에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했고 그것을 어 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계획을 세웠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135조 정도를 조달해서 13 1조 정도 5년 동안 공약을 수행하는 데 쓴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는 일단 그동안 마련 한 계획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 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살림 가계부라는 걸 만드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증세를 해야 된다면 증세는 제일 마지막이고 지금 현재 세입세출의 구 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135조를 조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131조를 가지고 복지 나 보육 관련된 정책을 펼쳐나가실 수 있 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지난 총선에 했던 재원대책, 또 재원의 소요대책에 이어서 대선에 계속 갔습니다.

대선 때 따로 내놓은 게 아니고요.

총선 때는 여러 가지 125개 정도의 공약 을 수행하는 데 약 79조 정도 소요가 된 다라고 봤고 그때 조달은 한 86조 정도 된 다고 해서 여유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대선 때 아까 말씀드 린 대로 135조를 조달해서 131조를 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 히 많은 공약들을 수행하는 데 재원의 문 제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상황이 변한다면 수정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 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양 후보가 지금은 대 통령이 되셨지만 복지경쟁을 하지 않았습 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 건전 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만드셔서 살림살이를 규 모 있게 하신다니까 반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pay as you go라는 그런 프로그 램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할 때는 그 것에 대한 세입을 다른 데서 줄여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클린턴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남유럽 등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 금 부채규모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pay as you go.

-pay as you go는 우리 현 정부도 많이 검토했던 거고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후보 당시에 계속적 으로 주장했던 원칙이 재원 조달할 때 6: 4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10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6은 씀씀이를 줄이고, 즉 세출을 줄이고 4는 세금을 더 거둬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만큼 씀씀이 를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했고.

pay as you go도 뭔가 새로운 어떤 공약이 나 혹은 사업을 하려면 그 재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 하면 못 하도록 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박근혜 후보께서 그 당시에 내 어놓은 것 중 하나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게 복지지출이다라고 했 을 때 복지의 전체부담을 항상 국민의 합 의를 도출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를 할 건지 아니 면 중부담 중복지를 할 건지 아니면 저부 담 저복지를 할 건지.

-그런데 그건 대선과정에서 선택적인 복 지를 국민이 선택한 것 아닌가요? 그거 할 때마다 다 의견을 수렴하려면 절 차가.

-아닙니다.

전체 크게 보면 복지 지출 수준과 그 다 음에 사실은 조세부담률, 혹은 국민부담 률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 민 대타협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사실 저부담 저복지 혹은 중 부담 중복지 그 중간에 가 있는 것 같은 데요.

그 또한 어느 정도 복지를 우리 국민이 원 하고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를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 하는 과정이,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세도 할 수 있다, 이 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합의를 한다는 건데.

증세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더 거둔다면 거둔 것도 못 거두는 데서 먼저 거두고 또 그동안 미진했던 분야에서 세금 을 더 많이 거두고.

예를 든다면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자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미진했던 것은 더 거두고 또 여러 가지 그외 비과세 감면 같 은 것도 불필요한 것들은 축소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의 확보가 있 다면 조달이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가고.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갔으면 싶 은 게 135조를 증세 안 하고도 충분히 조 달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거거 든요.

과연 그렇게 씀씀이를 줄여서 어떻게 135 조라는 거대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가 증세라고 하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을 증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증세라고 하는 건 기존의 소득세, 법 인세의 세율을 높인다든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을 주로 증세라고 하 거든요.

단순히 증세라고 해서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진했던 분야의 세금을 더 거둔다든지 혹은 탈세했 던 부분을 더 발굴해서 거둔다든지.

-세원을 더 발굴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 해서도 135조원이 안 될 것 같 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드리는 겁니다.

-135조면 연간 27조입니다.

27조 중 약 60%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 하고 나머지 40%만 하기 때문에 그 정 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 분히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교수님한테 경제전문가 니까 한 번 더 질문드리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의원님이 열심히 고민 많이 하시고 증 빙자료 다 가지고 준비하신 것 아니겠어 요? 사실 낭비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낭비되는 세금 좀 줄이고 그동안 많이 나 눠주던 그리고 불필요한 지원 조세들은 좀 줄이면 .

-가능할 수도 있다? -많이 거둘 수도 있겠죠.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를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쪽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 보겠지만 일단 이 정 도로 하고요.

정치쇄신과 사회통합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대통합 이야기를 했 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우리 당선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49% 에 상응하는 많은 국민들이 다른 후보를,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듣고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후보 시절에 국가 지도자 연 석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라고 했고 또 그 렇지 않아도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 겠다고 이미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나 혹은 약속이나 하는 우리의 굉 장히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우 선적으로 대통합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대통합을 위한 노 력은 이미 밝힌 이상으로 충분히 계속하 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대 첫 최다 50%를 득표한 대통령이고 또 1500만표를 득표한 대통령이지만 역대 2위 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경우이기도 합니 다.

3.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 데 따라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어떻게 인정할 것 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 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이 과연 앞 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 각이 됩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하게 되는 첫번째 인사 이고 상징성이 무엇보다도 크지 않겠나 생 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 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이라든가 여 러 가지 옵션을 갖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도 못 되고 정보도 사실 없는데 적어도 분명 한 것은 이미 우리 당선인께서 밝힌 바가 있듯이 대탕평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대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모 든 인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이 충분히 기대를 해도 저는 될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를 보면 보수정당의 후 보로는 처음으로 호남에서 두 자릿수의 득 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남 전체를 묶어봐도 두 자리 숫자를 간 신히 넘기기는 했지만 하여튼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 기록을 했고 또 지금 거론되는 대부분의 유력한 인수위원장 후보들도 이 런 지역 요소가 상당히 고려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따라서 호남에 대한 배려, 또 호남을 통 합의 어떤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 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사실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과거부터 호 남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쓰시고 실제 경 선과정이나 대선과정에 호남을 제일 먼저 가시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가시고.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감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아마 10%를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부족합 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하고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쇄신 약속 중 하나가 선거유세 과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박은 건 아 닌데 개헌 이야기도 있었고 정당구조 개 혁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아 마도 그 점도 우리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새 정치인데.

그 새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 짜 싸우지 않는 국회고 또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거고 또 정당의 경우도 자주 바뀌 지 않고 그야말로 안정되고 우리 국민의 많은 의사를 수렴해 줄 수 있는 정당을 바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새 정 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는 많은 정치쇄신 공약을 수행하는 데 많은 기대 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대선의 한 축 이 새 정치 요구였었던 것이고 안철수 후 보를 통해서 분출됐던 것도 사실 새 정치 요구였던 것인데 기존 정당, 그중에서도 새누리당이 새 정치 요구를 담아내야 되 는 의무를 지게 된 상황이거든요.

여야 공약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유사 한 것도 많습니다.

서로 선후, 또는 우선순위 정도에 차이 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좀 중복되는 것들, 즉 공통된 정책, 정치적 공약들.

정치쇄신과 관련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집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치 말고 나머지 공약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 부분에서는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 의 염원을 반영하고자 이미 공약에 거의 수렴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많은 새 정치를 위한 공약들은 다들 검토 해서 최대한도 수용하고 새로운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새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좀더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염원이 담 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나라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다수 서민에게도 기회가 가는.

다시 돌아가서 경제 민주화와 연결이 된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정치쇄신에 있어서는 양 후보가 별 차이가 없었지만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는 정책에는 차이가 많이 없지만 진정성 측 면에서 항상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을 쓰는 데 있어서 인수위 원의 경우 좀더 경제민주화에 의지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시는 것이 어 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가능할까 요? -네, 경제민주화가 서로 공약 차원에서 많 이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 법론의 차이이지 적어도 그 방향성은 거 의 일치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든지 중소기업 영역 에 침투해서 중소기업을 힘들게 한다든지 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뭔가 정책 대안을 마련한 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제대로 달 성할 것인가인데 제가 믿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적어도 경제민주화에 관 련된 공약은 반드시 거의 다 지켜질 겁니 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 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포 기에 더 강한 거다라는 차원보다 실질적 으로 무엇이 강한가를 봤을 때는 저는 적 어도 박근혜 당선인께서 내놓으신 경제민 주화를 실천하는 과정이 앞으로 국민들이 보신다면 아, 이게 진짜 우리 중소기업이 나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 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좋겠 습니다.

-KBS 일요진단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 선인 정책담당자와 또 전문가들과 함께하 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야기까지 했는 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쓸데없는 장밋빛 공 약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제시하 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성장 얘기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여든 야 든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과연 당장 내년에 그러면 경제성장 안 하 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먼저 전문가 들 얘기 좀 듣고 의원님 이야기를 듣겠습 니다.

-경제성장률은 지금 3% 중반, 초반을 예 측하는 게 많죠.

그런데 세계화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 안 에서 벽이 쌓여 있다면 이제 세계화라는 것은 벽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충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나라의 경우에는 세 계시장에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 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세계화의 특징은 불확 실성과 함께 위기가 있으면 국제적인 공 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 금 모라토리엄 국가부도가 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용등급이 6단계가 올라갔지 않 습니까? 예측불허합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오히려 어리석은 시대로 넘어가는 것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과 연계돼서 그동안 우리가 아주 잘 해 왔기 때문에 또 선진국은 양 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죠, 경기침체 때 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냐 하면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상 황이거든요.

환율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좀더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강해지는 속도보다 저쪽 세계시장이 좋아지면 그러면 성장률 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 라 안에서만을 가지고 우리 성장률을 점 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 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2013년에 대공황 수준으로 나빠질 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시점에 우 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창조 적인 경쟁과 창의, 창업 이런 것이 일어 날 수 있도록 바닥을 다져야 되겠죠.

여태까지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보육 모든 문제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왜 안 되고 있는가 를 돌이켜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나 하나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 이번 대통령한테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장을 안 하면 일자리 창출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장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어 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성장률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총선 때도 그 랬지만 성장률, 이른바 타깃팅을 안 하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안 하셨죠.

-왜냐하면 사실은 선진국의 선거과정을 봐 도 성장률 공약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있다면 고용에 대한 공약을 합니다.

고용률을 몇 퍼센트 하겠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고용률을 현 재 한 60%가 안 되는 부분을 70%까지 높 이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중요한 것은 성장을 아무 리 하더라도 이제는 그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고리가 많이 약화됐고 그것이 이 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 공약한다는 것 자 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특 히 고용률에 대한 어떤 타깃팅을 했다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자원을 옛날에는 성 장에 맞췄다면 이제는 그 한정된 자원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쪽의 성장이 도모되도 록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 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른바 성장의 해법을 찾은 게 박 근혜 당선인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창 조경제론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 패러 다임을 끌고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창조 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자리 중심 경 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 장 경쟁력은 과학기술과 IT다라고 보고 그 과학기술과 IT를 모든 산업분야.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농업에 접목시키고 또 융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혹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없던 시장이 만들 어지면 그때는 일자리가 없던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즉 예를 든다면 구글 같은 경우도 없던 시 장이 생긴 거고요.

또 만약에 우리 싸이도 이번에 문화콘텐 츠 새로 생긴 것도 없던 시장이 만들어져 서 수없이 많은 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연예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자리나 부 가가치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창조경제론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 다임이고 그 패러다임하에서는 일자리가 중심이 돼서 성장도 이끌어갈 수 있고 시 장도 만들어지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 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대기업이 대한민국 의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대일무역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다가 일본에다 갖다주는 격 이거든요.

작년만 해도 대일무역 적자가 한 280억달 러가 넘죠.

그런데 그중에서 부품소재가 230억달러 가 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20년 동안 쭉 그랬거든요.

원천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그들 한테 우리가 로열티를 많이 내야 되는 이 구조를 원천적으로 해결만 한다 해도 우 리나라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2배로 늘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IT도 새로운 분야이기는 하 지만 사실은 부품소재쪽에서 일자리가 많 이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박스산업이나 조립 하는 것은 기계가 대신 할 수 있지만 이 러한 리서치 같은 거, 과학 중심의 소재 이쪽의 투자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가.

왜 그러한 쪽에 있는 소재 중심의 중소기 업이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IT를 모든 산업분야에 접목시키고 활용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과 학기술의 경우는 그동안에 원천기술이나 응용기술이 서로 흩어져서 국가가 관리하 고 또 지원하는 시스템을 탈피해서 미래 창의과학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 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아까 말 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 품소재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나아 가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아까 말씀 하신 한일무역 적자 구조도 근본적으로 탈 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기술의 융합을 하려면 각 기업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 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간의 신뢰가 무 너진 지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번 정부에 기대를 하는 게 바로 그것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서민,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신뢰를 쌓아서 아, 정부를 믿을 수 있다.

기업간의 믿음을 쌓을 수 있다 이게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이라는 것 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벌써 몇 십 년 동안 했던 건데 기술융합 을 통해서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 업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정부가 조 정자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당 선인께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초 반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경제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 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고용을 해도 중 산층이 무너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 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 얘기하고 그래서 정 치사회적으로도 지금 어떤 양극화 해소가 아주 시급한 과제다.

이번에 대선에서도 사실 그것도 이야기가 됐지만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던 것 같기 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 초반에 중산층 70% 복원 하겠다, 얘기도 하셨는데 박 교수님이 보 시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민주화라든가 또는 일자리 문제.

사실 일자리 문제도 세대간에 보는 각도 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사실 5년 전의 대선과 달라진 것은 우리 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복원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대타협 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종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증 세 문제도 사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 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를 이끌 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라든가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박 당선자쪽에서 제일 먼저 신 경써야 될 부분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 루어낼 수 있는 어떤 방식과 제도적인 것 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대타협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복지 수준하고 또 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 의 합의를 도출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간에 협의체를 구성 하겠다라고 이미 한번 말씀하셨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박근혜 민생정부의 경우는 어떤 일에 있어도 국민으로부터 소외되는 적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국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 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모든 국정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정운영의 출발을 대타협 이나 통합이나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 에 그런 점에서도 복지서비스나 혹은 재 정부담이나 혹은 노사간에 서로 갈등구조 를 보이는 것을 조정하는 모든 문제를 서 로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과 정에서 사실 저는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 니라서 구체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 다마는 내년도에도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 가 그렇게 썩 좋을 거다라는 전망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누구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결국 국민들이 공 감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와 정부가 공감해 주고 있다라는 부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정책과 대안제시가 중요하지 않 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항 상 현장중심 정치를 강조해 왔고 실천했 습니다.

아까 수첩 이야기도 하셨는데 현장에 가 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 고 현장에서 내놓은 많은 애로사항이나 혹 은 국민의 어떤 건의가 있으면 반드시 메 모를 하고 그 즉시 뭔가 해결하고자 노력 을 하고 또 나중에 사후적으로 반드시 점 검을 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우리 국 민의 어떤 위기상황에 닥치게 될 많은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 어렵고 어떤 점이 더 필요하고 하 는 것을 현장 중심 정치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충분히 그런 점에서는 해결 가능하 다고 보여집니다.

-안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층 70% 복원,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 었는데 우리 당선인측에서 정의하는 중산 층의 개념이 뭔지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과거에는 한 70%가 내가 중산층 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40%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개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중산층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쓰는 것 중의 하나가 중위 소 득의 50%에서 1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쭉 보시면 과거에 비해 서 계속적으로 낮아졌다가 지금 64%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는 약 10년 전만 해도 한 69% 가 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내놓은 게 70%까지 복원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64%에서 70%로 높인다는 게 굉 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로 늘리기 위한 많은 대책 을 만든 게 우선 서민, 중산층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애로사항이 빚 문제입 니다.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집의 문제고 또 자녀 학자금 문제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보육의 문제고.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는 점에서.

-안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64 %는 정부측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로 일반 민간측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40%대로 굉장히 낮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공약이 지금 중산층을 복원 하는 것이 안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굉 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잘못하면 현 정부에서 얘기했던 747공약 의 재판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민이 느끼는 중산 층과 지금 공식 통계는 굉장히 괴리가 큽 니다.

그런데 그 괴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펴나가는 과정에 충분히 우리 국 민들의 믿음이 생기면 실제 중산층의 비 중하고 거의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한 거고 정책에 있 어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이라는 것 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산층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복 지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고 중산층을 재 건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일자리 창 출로 돌아갑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죠.

요새는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 니까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 고 그분들이 많은 경우에 빈곤층으로 추 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부채 많은 것을 어 떻게 좀 해결을 해 주고 재활을 할 수 있 는 기회도 주고 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기업 혼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20년 동안 봐 왔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망 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신화를 보 여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죠.

배려라는 게 정책적으로 지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경쟁을 할 때 좀더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그냥 같은 룰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 기업들의 경우에는 돈을 더 조달하기가 쉽 습니다.

이자도 훨씬 낮게 조달을 하고 있는데 중 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 렵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지금 부 도율, 어음 부도율, 이런 것이 굉장히 높 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 래서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중소기업이 강하다.

경제 침체가 와서 돈이 돌아가지 않을 때 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서는 자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만약에 해고를 할 때는 해고를 하지 않도 록 지원을 해 주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던 사업과 R&D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70%를 만들 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 회가 잘 하면 됩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면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 돈이 중소기업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 록, 특히 어려운 시기에 돌아갈 수 있도 록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올해 10월까지 회사채가 51조가 발 행이 됐는데 99.9%가 대기업으로 갔습니 다.

중소기업에 간 경우에는 회사채를 통해서 발행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특히 코스닥의 주가지수가 상당히 안 올 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다 대기업으로 쏠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출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 금 현재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거 든요.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두 개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단단하게 세워주시면 나라 경제가 자동적으로 가도 록 돼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안 의원님께 답변을 한번 들어야겠네요.

-굉장히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거의 경제 정책 전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자리 말씀하셨고 중소기업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돈의 흐름, 금융 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경제 운 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과정에, 또 총선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자리 공약을 할 때 일자리 몇 만개 만 든다는 공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만개.

여간 50만개, 60만개, 70만개가 그동안 과거 총선, 혹은 대선 과정을 보면 계속 경쟁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고 하고 연간 50만개, 60만개 이야기를 했 었어도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반도 못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든다라는 의 미보다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 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경우는 늘지 요라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과 일 자리를 지키는 방법하고 또 일자리에 관 련된 각종 고용의 불평등이나 임금 같은 것을 올리는 방법하고 기를 올리는 방법 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게 일자리 관련 된 정책 기본 방향이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제 대로 만든다는 게 사실 중산층 복원의 핵 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제민주화의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의 핵심은 중 소기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생기는 각종 불 공정거래나 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 에 침투해서 하는 많은 사익의 편취나 하 는 많은 것들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었습 니다.

대기업을 굉장히 재벌을 옥죄어서 뭔가 해 체를 시키고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 아니고 중소기업 영역을 확장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생기는 어떤 거래 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민주화에 해당하는 공약을 제대로만 실천한다면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중소기업 의 영역이 확장되고 중산층 복원의 기초 는 확보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금융의 경우는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굉 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미 글 로벌 금융위기가 생긴 2008년 이후에 200 9년에 당선인께서 스탠포드 가셨을 때 연 설한 게 있습니다.

그 연설의 원칙이 바로 선자본주의라고 했 을 때 그때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중요성 을 강조했고 거기에 금융감독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른바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책이 나 오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건 데 금융감독의 핵심이 금융위원회나 혹은 금융감독원이나 지금 분리돼 있지만 그와 같은 금융감독이나 금융의 기능을 제대로 복원하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측면 에서 앞으로 그 점은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아마 강조가 될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여성 대통 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여성이 요새 고시에도 많이 붙 는다, 너무 지나치다, 일하려고만 하니까 출산율이 안 는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 는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여성의 빈곤율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해 야 됩니다.

사회에서 여성을 사회의 동반자로 받아들 일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 합니다.

모자가구도 요새는 많아요.

이혼율도 많기 때문에.

여성가구, 여성이 세대주인 가구가.

들으셨어요? OECD 기준으로 남녀 소득격차가 지금 작 년에 38%에서 올해 39%로 늘었습니다.

OECD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가 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럼 중산층이 늘어나거든요.

여성이 지금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성은 glass ceiling, 유리천장에 갇혀 져 있습니다.

사회편견이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7위 국 가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 대통령을 염원하는 여 성의 표가 많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좀 듣고요.

박 교수님 말씀도 좀 한 번 더 듣고 안 의 원님 답변 듣고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의원님의 경우에 경제전문가이 시기 때문에 특히 경제가 또 중요한 이슈 입니다.

경제에서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 히 경제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직접 영 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 람들의 삶의 영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 체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 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걸 안 의원님 표현으로 현장이라는 말 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설득해서 통합해낼 수 있는 것, 공감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경제정책을 전개하는 데서도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오랜 기 간 인식을 하고 꼭 약속은 지킨다는 이른 바 신뢰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정부 출범 직후부터도 현장에서 많은 목 소리를 듣고자 하실 거고 또 설득을 하실 것이고 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이 어디에 어떤 분야에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의 정책이 어 디에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 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점검을 하고 아 마 바로잡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것이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하나의 능력으 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갖춰서 아마 갈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복지의 전달체계를 제대 로 갖추기 위해서 이미 사회보장기본법 전 부 개정을 우리 박근혜 당선인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 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복지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 저한테 꼭 질문을 하나 대신해 달라고 해 서요.

혹시나 복지 늘리다가 그리스나 아르헨티 나꼴 나는 거 아닌가.

재정건전성 확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최고의 가치로 이미 설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한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에 재원을 더 늘린다 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국민 부담 수준 을 국민의 어떤 합의과정을 통해서 높이 겠다라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재 전건전성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던 이전 정부들의 과 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지지를 보내준 국민 들에게는 성의로 보답하는 대통합의 새 정 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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