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쟁’ 이통사에 영업정지·과징금 ‘철퇴’

입력 2012.12.24 (21:19) 수정 2012.12.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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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보조금 전쟁을 벌였던 이동통신3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1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LTE 시장 선점을 위해 통신사간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던 지난 여름.

99만원짜리 스마트폰이 17만원에 팔리는가 싶더니 급기야 공짜를 넘어 가입자에게 돈을 쥐어주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녹취>스마트폰 판매점 직원(지난 9월, 음성변조) : "(보조금이 1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최고로 많이 나올때는 이정도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올 하반기에 판매된 스마트폰 가운데 2대 중 1대 가까이가 법적 상한인 27만 원을 넘겨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경식(방통위 대변인) :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영엉 정지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위반율에 따라 LG 유플러스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 동안, SK텔레콤은 22일 동안, KT는 20일 동안 차례대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세 회사에 모두 11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인터뷰> 전영만(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소비자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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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전쟁’ 이통사에 영업정지·과징금 ‘철퇴’
    • 입력 2012-12-24 21:20:39
    • 수정2012-12-24 2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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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보조금 전쟁을 벌였던 이동통신3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1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위재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LTE 시장 선점을 위해 통신사간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던 지난 여름. 99만원짜리 스마트폰이 17만원에 팔리는가 싶더니 급기야 공짜를 넘어 가입자에게 돈을 쥐어주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녹취>스마트폰 판매점 직원(지난 9월, 음성변조) : "(보조금이 1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최고로 많이 나올때는 이정도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올 하반기에 판매된 스마트폰 가운데 2대 중 1대 가까이가 법적 상한인 27만 원을 넘겨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경식(방통위 대변인) :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영엉 정지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위반율에 따라 LG 유플러스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 동안, SK텔레콤은 22일 동안, KT는 20일 동안 차례대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세 회사에 모두 11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인터뷰> 전영만(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소비자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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