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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질환 전액 보험”
입력 2013.01.03 (06:17) 수정 2013.01.03 (07:4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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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의료비입니다.

박 당선인은 암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보장 정책은 "병원비 때문에 더 고통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 박근혜(15일 코엑스 유세) :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중산층이었다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진료비는 얼마가 되든 건강보험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까지 100%, 단계적 확대가 목표입니다.

65살이 넘는 노인들은 어금니를 시작으로, 임플란트 역시, 건강보험이 차차 부담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근혜(12일 방송연설) : "치아가 튼튼하셔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도 활력이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일정 금액이 넘는 만큼 대신 내주는 제도도 손질합니다.

소득에 따라 세 단계 뿐인 현 제도를 열 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최하위 저소득층은 1년 동안 병원비를 50만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고를 지원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메운다는 원칙만 있습니다.

방안 마련은 새 정부의 과제입니다.

<인터뷰> 김상철(한세대 교수) : "필요 재원이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 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간병비는 "기부 은행을 만들어서 간병 기부를 받는다"는 일종의 고육책을 내놨지만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예산은 국회에서 6천 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대선 때 내건 의료 공약 이행이 첫 해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4대 질환 전액 보험”
    • 입력 2013-01-03 06:19:40
    • 수정2013-01-03 07:40: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의료비입니다.

박 당선인은 암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보장 정책은 "병원비 때문에 더 고통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 박근혜(15일 코엑스 유세) :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중산층이었다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진료비는 얼마가 되든 건강보험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까지 100%, 단계적 확대가 목표입니다.

65살이 넘는 노인들은 어금니를 시작으로, 임플란트 역시, 건강보험이 차차 부담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근혜(12일 방송연설) : "치아가 튼튼하셔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도 활력이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일정 금액이 넘는 만큼 대신 내주는 제도도 손질합니다.

소득에 따라 세 단계 뿐인 현 제도를 열 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최하위 저소득층은 1년 동안 병원비를 50만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고를 지원받아 건강보험 재정을 메운다는 원칙만 있습니다.

방안 마련은 새 정부의 과제입니다.

<인터뷰> 김상철(한세대 교수) : "필요 재원이 얼마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 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간병비는 "기부 은행을 만들어서 간병 기부를 받는다"는 일종의 고육책을 내놨지만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예산은 국회에서 6천 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대선 때 내건 의료 공약 이행이 첫 해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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