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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6천억 초과…예산도 깎여
입력 2013.01.04 (12:08) 수정 2013.01.04 (13:2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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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진료비로 쓰이는 돈, 바로 '의료급여'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고갈되는 바람에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돈이 6000억 원을 넘은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마저 크게 삭감되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병원 등에 미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이 613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49억 원, 부산 777억 원, 경기 741억 원 등의 순입니다.

의료급여 재원은 서울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가 5대 5, 나머지 지역은 8대 2 비율로 부담하며, 1년치를 12개월로 나눠 예탁해 놓은 뒤 의료기관의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진료비가 예탁된 예산을 초과해 다음달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인 의료급여 예산 부족 사태가 되풀이돼 왔습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이 같은 악순환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예산 490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무상보육 예산 등을 늘리면서 이 가운데 2800억 원을 삭감한 상탭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경 예산 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올해 안에 미지급 사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 의료급여 미지급금 6천억 초과…예산도 깎여
    • 입력 2013-01-04 12:11:16
    • 수정2013-01-04 13:23:42
    뉴스 12
<앵커 멘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진료비로 쓰이는 돈, 바로 '의료급여'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고갈되는 바람에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돈이 6000억 원을 넘은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마저 크게 삭감되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병원 등에 미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이 613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49억 원, 부산 777억 원, 경기 741억 원 등의 순입니다.

의료급여 재원은 서울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가 5대 5, 나머지 지역은 8대 2 비율로 부담하며, 1년치를 12개월로 나눠 예탁해 놓은 뒤 의료기관의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진료비가 예탁된 예산을 초과해 다음달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인 의료급여 예산 부족 사태가 되풀이돼 왔습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이 같은 악순환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예산 490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무상보육 예산 등을 늘리면서 이 가운데 2800억 원을 삭감한 상탭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경 예산 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올해 안에 미지급 사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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