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무역장벽’ 기술 규제 1,560건…사상 최고치

<앵커 멘트>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로 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가간의 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규제'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WTO 회원국들이 발표한 기술규제 통보문 수는 천560건, 전년보다 3백43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WTO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술 규제는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각종 안전 기준을 높게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기술규제 통보문이 각각 104건과 78건으로 전년보다 65%와 20% 증가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세계 각국이 에너지 효율 규제와 시험, 인증 절차를 강화해 이를 무역 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WTO 기술규제 위원회에 국내 기업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외국의 기술 규제에 대해 모두 16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무역 상대국이 우리나라 기술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모두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경부는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