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현장추적] 간이 영수증 ‘탈세’ 악용…“연간 50조 원”
입력 2013.01.16 (21:19) 수정 2013.01.16 (22:03)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상거래를 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대신 간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이영수증의 내역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탈세와 횡령의 수단이 되고 있는 간이 영수증의 요지경을 고발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취재팀이 입수한 아파트 운영비 관련 간이 영수증입니다.

내역에는 자갈과 모래 96만원어치를 샀다고 돼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철물점입니다.

<녹취> 철물점 업주 : "(자갈, 모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취급도 안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얼 파는 곳인가요?) 들어오면서 보셨잖아요. 전기, 공구, 철물...우리 필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을 주고 책자를 인쇄 했다는 인쇄소는 종적을 찾을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조회 해 보니 이미 7년 전에 폐업 신고됐습니다.

이렇게 거래 사실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간이 영수증의 절반이라는 사실이 아파트 자체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액수만 약 2천만원.

<녹취>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믿고 돈을 먼저 넣어줬고, 나중에 감사 받아보니 안 맞고, 관리 소장한테 가서 확인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이) 영수증으로 맞췄고. 우리는 몰랐고."

간이 영수증이 주로 발급되는 곳은 현금 거래가 많은 건설 관련 업종.

매출을 숨길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녹취> 지게차 업주(음성변조) : "자재 오면 영수증 몇 장만 달라고 해요. 그러면 2~3장 떼어 준다고. 자기들 내부 처리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액수 제한 없이 간이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무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없어 실태 파악이 힘든데다 적발되도 대부분 2%의 가산세만 내면 그만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가맹점들이 내는 수백여만의 시설비를 간이 영수증을 써준 뒤 따로 챙겼다가 횡령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류대현(세무사) : "간이 영수증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연간 현금 거래액수는 약 137조 원.

이 가운데 41%인 57조 원이 간이 영수증이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과세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입니다.
  • [현장추적] 간이 영수증 ‘탈세’ 악용…“연간 50조 원”
    • 입력 2013-01-16 21:21:05
    • 수정2013-01-16 22:03:38
    뉴스 9
<앵커 멘트>

상거래를 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대신 간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이영수증의 내역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탈세와 횡령의 수단이 되고 있는 간이 영수증의 요지경을 고발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취재팀이 입수한 아파트 운영비 관련 간이 영수증입니다.

내역에는 자갈과 모래 96만원어치를 샀다고 돼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철물점입니다.

<녹취> 철물점 업주 : "(자갈, 모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취급도 안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얼 파는 곳인가요?) 들어오면서 보셨잖아요. 전기, 공구, 철물...우리 필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을 주고 책자를 인쇄 했다는 인쇄소는 종적을 찾을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조회 해 보니 이미 7년 전에 폐업 신고됐습니다.

이렇게 거래 사실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간이 영수증의 절반이라는 사실이 아파트 자체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액수만 약 2천만원.

<녹취>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서로 믿고 돈을 먼저 넣어줬고, 나중에 감사 받아보니 안 맞고, 관리 소장한테 가서 확인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간이) 영수증으로 맞췄고. 우리는 몰랐고."

간이 영수증이 주로 발급되는 곳은 현금 거래가 많은 건설 관련 업종.

매출을 숨길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녹취> 지게차 업주(음성변조) : "자재 오면 영수증 몇 장만 달라고 해요. 그러면 2~3장 떼어 준다고. 자기들 내부 처리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액수 제한 없이 간이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무 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없어 실태 파악이 힘든데다 적발되도 대부분 2%의 가산세만 내면 그만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가맹점들이 내는 수백여만의 시설비를 간이 영수증을 써준 뒤 따로 챙겼다가 횡령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류대현(세무사) : "간이 영수증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연간 현금 거래액수는 약 137조 원.

이 가운데 41%인 57조 원이 간이 영수증이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과세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금융 당국은 추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장 추적 홍석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