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북 제재 수위 높여…‘결의’ 합의”

<앵커 멘트>

지난 해 12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정당한 우주 이용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내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 제재 조치는 의장 언론 성명, 의장 성명, 결의 순으로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과거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핵실험을 강행해온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임장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싼 유엔 안보리 내 힘 겨루기가 로켓 발사 4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잠정 합의한 제재 조치는 형식 면에서 수위가 가장 높고 강제력을 갖춘 '결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기존 제재 대상에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소폭 늘려 포함시키고, 새로운 제재도 추가하되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김숙(주 유엔대사/지난 16일) : "잘못을 교정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이 같은 결의안을 회람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 밤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핵 실험이 아닌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의장 성명'보다 강도가 높은 '결의'를 채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형식 면에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내용 면에서는 북한을 막다른 길을 몰아선 안된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영한 절충안입니다.

경고 수위는 올려야 하지만 제재 강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북한에 핵 실험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경우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망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만 5번, 또 핵실험은 2번이나 강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해 왔는데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소현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합의를 무시한 당사국에게 구속력 있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석 달 뒤 1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관련 부품은 물론 재래식무기와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일부 금융자산의 동결과 화물검색까지 포함한 강도높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하고 한 달 만에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20일만에 새로운 결의가 채택됩니다.

북한의 무기관련 대외수출과 이전 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전면 차단은 물론 공해상에서도 선박 검색이 가능토록 한 고강도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미사일 부품 수출입 회사로 추정되는 청송연합 등 11개 북한 단체와 유엔 회원 국가간의 금융과 자산 거래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원자력 총국장 등 관련 북한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거듭된 장거리 로켓 발사에 강경한 제재조치를 내놓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임세흠 기자가 북한의 행보와 향후 한반도 정세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이 제재할 때마다 북한은 '자위권'을 내세우며 핵실험이란 더 큰 도발로 맞서 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녹취> 북한외무성(지난해12월12일) : "미국은 적대적인 과잉반응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않을수없게 만든바있다. "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핵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실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플루토늄탄에 이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도 진전됐다면 더욱 추가 핵실험 유혹을 떨치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위기국면과 달리, 지금은 남북한과 주변국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섰거나 교체가 예정돼있고, 제재와 동시에 대화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측 6자 회담 수석대표에 이어 23일엔 미국측 수석대표가 방한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핵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제재와 협상 가운데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릴지는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