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로켓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안 채택

<앵커멘트>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입니다.

지난 23일 유엔안정보장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제하는 결의안을 체택했습니다.

북한 외무성과 국방위원해는 잇따라 강도높은 성명을 내고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 사회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녹취> 마수드 칸(유엔 안보리 의장) : "상정된 (대북) 결의안이 '결의 2087-2013'호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제재하는 ‘결의’ 2087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42일 만입니다.

유엔 제재의 최고 수준인 '결의'가 채택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확대·강화 됐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 유예와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회원국엔 북한의 금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하고,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로켓 조립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용품의 수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과 기업의 제재 대상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터뷰>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대한 조치의 내용이라는 것은 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추가적 조치와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형식면에서 경고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미국과 내용 면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까지 갖춘 강력한 결의안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한 지 2시간 만에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강경한 어조로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자주권과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침해했다며 유엔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외무성 대변인 성명(지난 23일, 조선중앙 TV) :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말살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 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더욱 확고해진 만큼 북한의 비핵화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외무성 대변인 성명(지난 23일, 조선중앙 TV) :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다. "

북한은 또 ‘물리적 조치’를 언급하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고, 더 나아가 다음 날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로켓 발사실험과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국방위원회 성명(지난 24일, 조선중앙 TV) : "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채택되자마자 곧바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녹취> 장명진(서해 위성발사장 총책임자 ) : "저 로켓 한번 보십시오. 저게 탄도 로켓인지, 운반 로켓인지.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다 초청한 겁니다. 좀 소개 잘 해주십시오."


북한은 평화적이고 정당한 우주 이용권을 주장하며 ‘은하 3호’를 쏘아 올렸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을 싸늘했습니다.

지난해 4월, 취재진에게 ‘은하 3호’를 공개했던 발사장 총책임자 장명진을 비롯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백창호와 단천상업은행 소속의 라경수·김광일 4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추가됐습니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와 무기 관련 거래 자금을 지원해 온 동방은행, 이미 제재를 받고 있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관련이 깊은 조선금룡무역회사와 토성기술무역회사, 군수물자 수송을 지원해 온 북한무역회사 리더 인터내셔널 등 6곳도 추가로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일단 제재 대상 자체를 확대해가지고 실제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무기와 관련된 기관과 그 다음에 인원을 확대해서 제재를 했던 것. 그 다음에 북한의 금융 활동에 있어서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죄는 측면. 그 다음에 북한의 또 정상적인 수출 같은 경우도 이번 안보리 차원의 제재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북한은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유엔의 제재가 가동되는 가운데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은하 3호’의 잔해를 인양·분석한 결과 북한의 로켓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압력 센서와 전기 배선 등 일부 부품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상용부품이 식별되었으나 그 외의 부품은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윤웅섭(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 ) :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도가 높은 그런 기술로 실현시킨, 집약시킨 업적이 보입니다. 로켓은 얼마만큼 잘 완성시켰느냐, 실패가 얼마만큼 적으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상당히 한 발 진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엔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로켓발사에 성공하자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북한의 로켓 기술은 일정 수준 이상의 궤도에 올랐고, 유엔 차원의 제재로 기술 개발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윤웅섭(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 ) : "나름대로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스스로 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부품이 필요하지 않은 독자성이 강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적으로도, 회사라든지 그런 (제재) 쪽에서 영향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싸게 이렇게 시스템을 고생고생해가면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반복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엔 제재에 대한 회원국들의 국제적 공조가 완벽하지 않아 북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중국산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수물자 지원이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이 확대, 심화되면서 북한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 사실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경제 관계는 오히려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아프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회원국들이 그 내용을 준수해야지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 회원국들의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회는 당장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3,4개월 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버웰 벨(전 한미연합사령관/지난 24일) : "북한이 박근혜 당선인의 협상의도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거나 3,4개월 내 핵실험을 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는데 핵실험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 집니다. "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반대한다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김무성(박근혜 당선인 특사단장/지난 23일) : " 시 총서기께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로 대북 정책의 쓴 맛을 본 미국은 북한의 선택에 따라 대화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글린 데이비스(미 6자 회담 수석대표)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하면 미국은 손을 내밀 의향이 있습니다."

<인터뷰>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박근혜 신정부 이제 출범해야 될 신정부도 신로 프로세스에 입각한 어떤 굉장히 유연한 대북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오바마 2기 정부도 어떤 대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북한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앞으로 북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일텐데요. 북한이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갖고 협상에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수준의 이번 유엔 제재 ‘결의’는

국제사회의 연이은 경고를 북한이 무시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제재와 고립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 일치된 목소리가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